올해 하반기 인천계양 1100호를 비롯해, 수도권에서는 3만 200호의 공공분양주택이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1일 정치권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3기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이 거론되는 데 대해 "3일 지구계획이 승인 고시될 인천계양을 비롯해 당장 용적률을 바꾸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지구계획 변경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지구계획 변경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인천계양의 택지 보상률은 60%에 달하고, 하남교산의 경우 84%까지 올라온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은 김 단장과의 일문일답.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3기신도시 용적률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계양신도시부터 시작해 지구계획 승인이 시작되는 단계다. 지금 당장 용적률 변경은 좀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여당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향후 검토와 협의를 거쳐 필요시 지구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 여당에서 나온 용적률 조정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장 용적률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말씀도 주셨다. 당에도 말씀하셨을 텐데, 그렇게 설명했던 이유는 뭔가. 그럼에도 당에서 발표를 따로 해 버린 데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
= 특위 차원에서 기분적으로 정부와 검토 가능한 공급대책으로 협의를 하고 발표한 내용이다. 정부 내부적으로도 공급 T/F가 구성되면 당에서 발표한 공급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 검토해나갈 것이다. 이미 계양신도시도 지구계획 승인이 난 상태고 용적률을 바꾸려면 다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당장 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다만, 향후에 공급 필요성과 여러 가지 지구별 상황을 감안해 T/F 논의 과정에서 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
- 만약 용적률이 바뀌면 본청약에서 민간이든 공공이든 청약 물량이 바뀔 수 있는지.
= 지구계획 변경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상황 변화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있는 사안이다. 다만, 용적률을 대규모로 상향하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다. 일부 변경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 다음 달 사전청약이 진행되는데, 변동 가능성이 있는 계획안을 보고 사전청약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 일부 용적률이나 지구계획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청약은 진행이 빠르고 지연 요소가 가장 적은 지역을 선정해서 우선 추진하는 곳이다. 차질없이 진행하겠다.
-정치권에선 서울공항 부지도 활용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국토부도 이에 대해 연락을 받거나 논의하거나 앞서 검토한 부지 중 하나로 포함되거나 한 게 있나. 김포공항 부지를 개발하잔 얘기는 어떻게 검토돼가나.
= 지금 공항 관련 신규택지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은 없다. 언론을 통해 그 내용을 보고는 있다. 다만, 서울공항이나 김포공항 등을 신규택지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풀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심도 있게 검토돼야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다. 현재로서는 당장 그에 대해 저희가 직접 검토하는 내용은 없다.
= 보상은 3기신도시 6곳 중 인천계양과 하남교산, 2곳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천계양은 보상률이 60%고, 하남교산은 84%까지 올라온 상태다. 창릉이나 대장, 왕숙도 3분기 중 보상에 착수한다. 8·4대책과 관련해 전반적으론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선 아시다시피 지역의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빨리 진행되는 부분은, 가령 LH 여의도 부지 등은 하반기부터는 구체적인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토양정화작업이 필요한 캠프킴같이 기본적으로 일정이 필요한 지역도 있고, 조달청 부지처럼 조달청이 따로 입주할 공간이 필요한 곳도 있다. 이에 대한 사전협의라든가 계획이 확정돼야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사업절차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는 건 아니다. 원래 계획했던 일정에서도 이를 감안해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
- 3기신도시나 택지 공급에서 LH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조만간 확정된 LH 구조조정안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다. 3기신도시의 관련 정책이나 실무진의 역할 같은 것들이 어떻게 조정이 되는 건지.
= 공급대책과 관련해 LH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점은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요. 혁신 방안이 언제 발표될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진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체 물량으로 잡고 있는 공급대책엔 큰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논의가 많이 됐다고 생각한다. LH가 발표된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협조하면서 끌어가야 할 것이다.
- 공공임대주택이 35%25, 공공분양주택이 16%25, 그래서 51%25 정도가 공공주택이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공급되나. 원래 공공주택특별법에 공공분양은 25%25 이하로 알고 있는데 16%25 정도로 잡은 이유가 있나.
= 비율은 지구별 특성, 공급 효과, 수요 측면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정한다. 대규모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공주택 비율이 법상 기준인 50%를 넘어서 60%까지 확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중소 규모의 경우 55~60%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다. 인천계양지구는 공공주택을 전체적으로 51.4%까지 하고, 나머지는 일단 민간주택으로 47% 가까이 잡고는 있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공공자가주택이나 새로운 유형의 주택 유형들이 지금 논의되고 제도화하는 단계다.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변화를 줘야 할 것 같다.
- 오늘 LH 투기 논란과 관련한 수사 발표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흔들림 없이 3기신도시가 진행된다는 정책적인 의미 외에 오늘 브리핑의 다른 의미가 있나.
= 3기신도시가 2018년도에 발표된 이후 추진 과정별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큰 차질 없이 잘 진행돼 왔다. 이번에 첫 번째로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