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2단계 재정분권' 시한을 맞추지 못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조율해 이달 안으로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일 재정분권특위 첫 회의에서 "연방정부 수준의 지방자치를 이루겠다는 목표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인데 지방 재정 분권으로 가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특위 활동을 북돋았다.
민주당과 정부, 지자체는 현행 21%인 지방소비세율을 28%로 7%포인트 인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법안과 예산 일정을 고려하면 지금이 2단계 재정분권 골든타임"이라며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최소한 19.91%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배 특위 위원장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 문제에서 7대 3에 가까운 결론을 내야 할 시점"이라며 "늦어도 6월 말까지는 당론으로 정리해 당론 입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공개 회의에서는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합의한 지방소비세율 7%포인트 인상 방안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이견이 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