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시대적 화두가 된 현금성 복지 정책 경쟁에서의 우위 선점과 함께 여권 대선 1위 주자 공격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의 대선 잠룡 중 한 명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30일 이 지사의 기본소득론을 "필요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동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폄하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지원을 하는 것은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정 전 총리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 중인 여권 주자들도 이 지사의 기본소득론에 날을 세우고 있다.
복지제도를 대폭 확대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채우겠다는 '신복지'를 주장 중인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기본소득을 충분한 수준으로 전국민에게 지급하려면 투입되는 예산이 수백 조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KBS라디오를 통해 "달마다 50만원을 준다고 해도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절반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며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될 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50만원씩 5천만명을 주면 25조원이 드는데, 1인당 한 달에 4만원밖에 안 된다"며 "기본소득은 최저임금을 올려도 많은 부분 해결된다"고 말해 전국민 기본소득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다.
여권 주자 중 가장 먼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본소득의 성공을 자신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자, 동시에 여권 주자들이 현금 살포성 공약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며 싸잡아 비판에 나섰다.
그러면서 "'4만원 드립니다', '8만원 드립니다', '100조, 200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견제는 야권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실소득의 차액의 50%를 지급하겠다는 '안심소득'을 들고 나온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지사와 연일 설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이미 '일시적 구제금융', '양극화 해소에 역행', '제대로 하면 재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기본소득의 기본원칙도 전혀 지키지 못한 선심성 현금살포의 포장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같은 여야 구분 없는 전방위 공격에 이 지사는 자신의 기본소득 설계가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줄 정도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수준이 아니며, 안심소득이야 말로 재원 마련이 어려운 허구적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서는 "안심소득 재원 17조원을 어찌 마련하실지 답은 없고 '정교한 설계'만 말씀하고 계신다"며 "증세 없이 서울에서 매년 17조원을 만드신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가까운 능력"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본소득은 성남시장 시절 시행했던 '청년 배당'을 시작으로 오랜 기간 이 지사의 트레이트마크로 자리 잡은 정책인 만큼 이를 흔들기 위한 여야 대권 주자들의 공세가 한동안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결국 이 지사가 기본소득 제도를 비롯해 복지 정책을 얼마나 꼼꼼하고 완성도 있게 만드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