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총리는 30일 유튜브 정세균TV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오랜 숙고 끝에 내린 결론은 기본소득이 현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적절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총리는 그 이유로 ▲기본소득제는 가성비가 너무 낮고 ▲우리 시대 최대 과제인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안 되며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미래에 대한 근거 없는 추측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제기했다.
정 전 총리는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는데,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기본소득을 나눠준다면 불평등 상태는 지속 된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 진작을 위해서도 당장 쓸 돈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충분한 금액이 지원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얇게 나눠 모두에게 줄 게 아니라 절실한 사람들에게 두텁게 주는 것이 효과적이고 공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한 비관보다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각자가 일을 통해 사회적 필요를 충족해 줌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것"이라며 "근로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무차별적으로 먹고 살만한 돈을 제공한다는 것은 배짱이가 개미를 착취하는 구조를 낳게 된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민주당 정부는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혁신역량 강화에 투자해 왔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복지국가의 기틀을 놓았다"며 "이제 와서 방향을 180도 바꿔 기본소득을 하자는 건 맞지 않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담대한 회복을 위해서는 미래 생산력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혁신적인 인적자본을 육성하여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