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쏙:속]집 사란건가 말란건가…정책 갈팡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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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이한형 기자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5월 28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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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 사라는건가 말라는건가…부동산 정책 갈팡질팡

부동산 정책을 놓고 갈피를 못 잡던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 재산세 감면 범위를 1주택자에 한해 기존의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LTV 우대율을 최대 20%p로, 또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현행 8천만원에서 1천만 원 더 늘려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재산세 기준 완화 외에는 아직 이견이 여전합니다. 같이 논의가 됐던 종부세, 양도세 완화방안 등은 공청회를 열어 더 논의하겠다며 결론 도출을 미뤘습니다.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규제 완화를 시사했지만 부자감세라는 지적과 함께 투기 조장으로 이어질 경우 정책 일관성 흐릴 수 있단 지적도 당 내에서 크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의원총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여당의 부동산 대책 유턴이 앞으로의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것은 물론, 정책 일관성마저 잃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출 규제 완화의 경우 올해 1분기 말 가계부채가 1765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운 상황에서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또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들의 종부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추가로 축소한 것 역시 정책 일관성을 저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2. 금리도 불안…한은총재 금리인상 가능성 언급

코로나 사태 이후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 총재가 올 해 안에 기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말을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한은 총재의 발언이 당장 실현될 것이라기보다는 이른바 ‘영끌’과 ‘빚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계대출이 위험 수위에 오른데 대한 경각심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상최대치 대출의 주된 배경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꼽히는데, 이른바 영끌을 통한 부동산 투자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자 급기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구두개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윤창원 기자

하지만 시장은 금리를 인상하면 이자폭탄에 따른 경제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올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듯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건, 한은 총재가 공개 발언을 내놓을 정도로 빚의 규모와 속도가 통제 범위를 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 경찰 동행거부 이용구, 사건 다음날 경찰서行…왜?

CBS노컷뉴스의 단독보도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서초경찰서가 앞선 입장과 달리 이 차관이 여권의 유력 인물이라는 걸 알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차관이 경찰서를 방문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차관은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차관이 사건 다음날 왜 경찰서를 방문했나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차관은 사건 발생 직후 서초경찰서를 찾은 이유에 대해 "택시에 놓고 내린 물건을 찾으러 방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누구를 만났냐는 질문에는 "아무도 만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초경찰서. 이한형 기자

한편,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인사가 이르면 다음주 6월 초로 예고된 가운데 이용구 법무부 차관 교체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를 6월 초순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4. 잔여백신 관심 폭발, 한때 서버 마비

당초 기대보다 낮은 백신접종 예약률과 백신에 대한 불안감으로 첫날 접종에서도 예약을 해 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가 많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를 대비해 근처 병원의 잔여백신을 조회해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30세 이상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잔여백신 예약 첫날, 예약 시작 1시가 좀 넘어선 1시 10분경부터 카카오톡에서는 이용자가 몰리면서 서비스 접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조회·예약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됏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현재 이용 가능한 백신은 '0'으로 떠, 잔여 백신 예약은 그야말로 하늘에 별따기였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통한 코로나19 잔여 백신 조회와 당일 접종 예약이 가능해진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홍익병원에서 한 시민이 네이버 앱을 이용해 예약을 시도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정부는 또 접종률 제고를 위해 7월부터 50대와 고등학교 3학년 및 수능 수험생, 교사에 대한 접종을 우선 진행하는 등 접종 대상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2학기 전면 등교와 대입 일정에 맞춰 교사와 고3을 비롯한 수능 수험생을 하반기 우선 접종군에 포함시킨 겁니다.


5. 코로나 中실험실서 시작?…바이든 재조사 지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미국 언론도 연이틀 중국 우한 실험실 바이러스 유출 '가능성'을 비중있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바이러스를 배양하다 사고가 났다면, 결국 생화학무기를 개발한 거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미국 일부 인사들이 실험실 유출 등 음모론과 가짜 정보를 퍼뜨린다”면서 이는 WHO 전문가들의 연구 성과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백악관은 대중 강경 정책 평가 등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조사 지시는 기원을 찾기 위한 노력의 연속성 상에 있을 뿐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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