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 등 15개 시군 시장·군수는 27일 논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1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를 열고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를 위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 사업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만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활성화와 저비용사회 구현,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등을 위해 버스비 무료사업을 도입했다.
대상은 만 18세 이하로, 만 6-12세 어린이 14만 2682명은 내년에 우선 버스비 무료화를 시행하고 만 13-15세 5만 7971명은 오는 2023년, 만 16-18세 6만 1151명은 오는 2024년 버스비 무료화 적용을 받는다.
어린이와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에 필요한 예산은 145억 5천만원이며 기존 75세 이상 도민 등까지 합하면 연간 443억 5천만원으로 늘게 되고 소요 예산은 충남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만 75세 이상 도민,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30만 1천여명 가운데 4월 말 기준 카드 발급 인원은 18만 7천여명으로 전체의 62%로 나타났으며 누적 이용 횟수는 2342만 3천건으로 집계됐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승조 지사는 "노인에 이은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무료 버스는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더 행복한 충남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버스비 무료화 사업을 계획대로 확대해 나아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지방정부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보험료 확대 지원 업무협약도 체결하고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공동결의문도 채택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확대 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안전망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충남도와 각 시군이 뜻을 모았다.
지원 대상은 두루누리 및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종료 사업장의 근로자 1만 3천여명으로 건강보험 76억원, 국민연금 18억원, 고용보험 4억원, 산재보험 18억원 등 총 116억원이다.
충남도와 각 시군은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해 올해 사회보험료만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은 사업자들이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뒤 지급을 신청하면 분기별로 정산해 지급하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공동결의문을 통해서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우리 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나아가 전 세계의 해양환경 안전과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방류 결정 즉각 철회 △투명한 정보 공개 △국제적 과학적 검증 수용 등을 촉구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국민 생명과 해양환경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일본 정부에 대한 강력 대응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