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 특별위원장을 맡은 심 의원은 2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곧 진행된다"며 정부 계획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먼저 "2015년부터 5년간 전국적으로 준공 기준 314만호가 공급됐지만 정작 집 없는 서민에게 돌아간 건 10%인 34만 가구였을 뿐"이라며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국가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의 부동산 가격에서 청년, 신혼부부, 집 없는 서민들 대부분은 여기(3기 신도시)에 내 집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접근 가능한 가격과 조건의 공공주택이 대규모 공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개념 공공주택은 1인·2인·다인 가구 맞춤형, 청년·노인·장애인 가구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등 거주자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주택 모델을 고려하고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제로 주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을 공공주택 공급에 사용하고 이후 원리금 책임을 정부가 분담하기를 제안한다"며 "국내에 존재하는 연기금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고 말했다.
이른바 '3기 신도시 특별회계'를 통해 사업계획,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국회가 정부 기금 활용과 사업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지원하자는 언급도 내놨다.
심 의원은 "3기 신도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마지막 대규모 신도시 사업이 될 것"이라며 "기존과 완전히 다른 신개념 주택단지를 조성해 공공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