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직후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원장 등 공석인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각오다.
◇'법사위 빼고 다 줄 수 있다'는 與 vs '법사위 아니면 다 싫다'는 野
민주당은 당초 지난달 29일 법사위원장을 선출하려고 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합의 처리를 강조하면서 선출을 뒤로 미뤘다.
여야는 법사위원장과 관련한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고,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 이어 김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까지 맞물리면서 소모적인 신경전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원 구성 때 법사위는 여당이 맡기로 합의하지 않았느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장물에 빗대며 "장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권리가 아니다. 장물을 돌려줄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같은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 최근 잇따른 여야 회동에서 공석이 된 정무위원장과 외통위원장 등 일부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넌지시 제안하기도 했지만, 국민의힘은 요지부동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 머릿 속엔 법사위밖에 없는, 그야말로 '법사위무새'(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는 ○무새)"라며 "다음주에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4개 상임위원장(법사·외교·정무·운영)을 선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법사위원장을 왜 못 줘서 파행을 거듭하느냐"는 시선도 있지만, 원내에선 "차라리 다 주면 다 줬지, 법사위는 못 준다"는 분위기가 압도적이다.
◇민생법안 산적…與, 늦어도 다음주에 상임위원장 선출
부동산 특위 보고를 받은 뒤 정책의총을 거쳐 빠르면 다음주, 늦어도 6월 국회에선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방세법 개정안 외에도 2·4 대책 후속법(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소규모주택정비법·도시재생법 등)과 손실보상법을 주요 법안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부각됐고 여야 기싸움도 이어지고 있는 것.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 몇달째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타위법을 심사하는 법사위마저 포기할 순 없다는 게 민주당의 속내다.
또다른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상임위원장을 다음주엔 선출해야 6월부터 각 상임위에서 회의를 하고 법안 처리도 가능하다"며 선출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