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조영대 신부 (故 조비오 신부 유족)
◇ 김종대> 5.18 광주민주화운동 오늘 41주년 맞았습니다. 우리나라 민주화의 토대가 됐던 80년 광주의 그때를 기념하는 행사 곳곳에서 열리기도 했죠. 오늘 5.18 진상규명에 누구보다 적극 나서고 계신 한 분 직접 모셨습니다. 전두환 씨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계시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님, 광주에서 직접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 조영대> 안녕하세요.
◇ 김종대> 올라오시는 길 멀지 않았습니까?
◆ 조영대> 조금 멀었지만 또 오늘 김종대 우리 앵커님을 뵙고 싶어서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CBS 언론을 통해서도 광주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마음에 달려왔습니다.
◇ 김종대>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감사하고요. 올해 기념식 분위기가 작년과 다른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집중 조명하는 게 예년과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현장에서는 어떠셨습니까?
◆ 조영대> 작년에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도청에서 했을 때는 와주셨기 때문에 또 그 나름대로 굉장히 또 의미가 있었는데. 올해는 문 대통령님이 오지 않으셨어도 40주년을 지내고 41주년 하면서 좀 더 광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훨씬 더 광주 5.18의 진상을 더 알게 되고 또 정치인들도 그만큼 광주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관심과 또 그 진상을 향해서 더 다가서주고 있는 모습들 보면서 이번의 행사는 그런 의미에서 좀 뜻이 깊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조비오 신부가 올해 5.18을 봤으면 어떤 심정이셨을까. 저는 그분 목소리가 생생해요. 옛날에도 아주 결기 있게 인터뷰하시면서 유족들의 어떤 피와 눈물 이런 이야기해 주실 때 저도 아주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참 보셨더라면 좋았겠죠.
◆ 조영대> 그래요. 진상규명을 위해서 늘 정말 다양한 자리에서 애를 많이 쓰셨던 분이신데 진상이 규명되어가고 있고 광주의 명예를 조금씩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만일 계셨다면 더욱더 당신이 가슴 뭉클해하시고 그러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김종대> 아마 다 보고 계실 겁니다. 유독 정치인들 발길이 잦은 5.18 행사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특이하게 본 것은 그동안에 5.18에 대해서 망언을 일삼던 야당 의원들 자세가 낮아지고 5월단체가 그 정치인들을 또 야당 보수 정치인들을 초청을 했다. 이런 것들은 광주시민으로서 또 다른 어떤 의식의 성숙, 진화. 뭔가 변화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영대> 글쎄요, 광주 시민들의 생각은 조금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제 조금 이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요. 우리 선거의 역사를 이렇게 봤듯이 5.18의 광주를 등에 업고 정치 또는 선거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일견에서는 5.18 장사를 또 하려고 그러는구나, 또 광주장사를 또 하려고 하는구나. 제발 좀 정치인들이 그런 자기 이권을 생각하면서 광주를 밟는 그런 뭔가 깨끗하지 못한 발걸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예전보다도 광주는 더 포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그분들도 광주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출입하는 가운데 좀 더 광주를 더 알게 되고 또 광주의 5.18 진상을 위해서도 그분들도 좀 노력을 더 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 김종대> 그래서 정치인들이 많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대선 주자들은 다 낸 것 같아요. 각당에서도 논평들이 많이 나왔고요. 이렇게 쭉 한번 보셨습니까?
◆ 조영대> 이렇게 쭉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저분들은 도대체 광주에 대해서 또 이번 기회에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가 좀 보았는데 그래요, 저는 이번에 정말 웃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선택적 공정이라고 해야 하나요. 정말 검찰개혁을 해 나가지 못하게 가장 힘들게 했었던 윤석열 씨가 5.18은 독재와 전제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이었다는 이 말은 자기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가라는 대단히 기회주의적인 발언으로 느꼈었고요.
또 유승민 씨는 평소 모습은 그게 아닌데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좋다, 정말 당연히 헌법전문에 포함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이런 계속 정말 진실 되게 그런 기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일 저한테는 이재명 씨가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해야 된다 이 말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광주 방문에서 하셨던 말 중에 가장 저에게 강하게 인상에 와 닿았습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어쨌든 광주가 넓은 가슴으로 이런 메시지를 다 받아주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또 이걸 얄팍하게 이용하려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경계심도 커진다 이런 말씀으로 좀 듣겠습니다. 그동안 보수정당에서 5.18 관련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폄훼하거나 이런 어떤 발언들 참 많았습니다. 가짜뉴스도 많았고요. 그런데 이들에 대한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이거 달라질까요?
◆ 조영대> 당연히 달라져야 하고 또 작년에 국회에서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통과를 했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5.18 관련해서 그런 왜곡이 잦아 들거라고 기대하고 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유튜브를 통해서 정식 보도매체들보다도 유튜브를 통해서 대단히 그런 가짜뉴스들 그런 왜곡된 폄훼 그런 유튜브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런 것을 안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런 법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처벌이 약해서인지 아니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는 우리 사법부가 그만큼 건강하지 못해서인지 어쨌든 정말로 광주를 이렇게 당한 사람한테 조롱하는 이런 잘못된 폄훼 이런 작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대> 아주 절실한 호소의 말씀 지금 하셨습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전두환 씨의 법정 다툼 이거 벌써 꽤 오래됐거든요. 이제 항소심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재판이, 공판이 2주 미뤄졌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 조영대> 정말 항소를 1심에서 유죄가 나왔고. 또 실제로 광주의 수많은 증언과 증거에 의해서 유죄가 틀림없이 유죄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정확한 법적 판단에 의해서 1심 선고가 나왔었는데 그러나 양형이 너무 약했습니다마는 우리 법이 현재는 법 규정상 그렇게 작은 형량이 나왔죠.
◇ 김종대> 1심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항소를 했고 전 씨 측 변호인도 항소를 한 거죠.
◆ 조영대> 먼저 그쪽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 김종대> 그쪽이 먼저 했습니까? 아니, 양형이 약하게 됐고 판결이 좀 약해서 실형도 안 나왔는데 그쪽이 합니까?
◆ 조영대> 우리 원고 측에서도 그쪽에서 항소를 틀림없이 할 거다. 저들의 평소에 하던 모습들을 놓고 보면. 그러니 우리도 맞항소를 할 준비는 하고 있자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쪽에서 항소를 했고 우리들도 항소를 했는데. 그래서 항소한 것도 공분을 살 일이고 저희들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안 좋았는데. 또 재판을 열어놓고는 본인들이 안 와버렸단 말입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본인들이 항소를 하고 재판에 불출석해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 조영대> 이게 참 너무나 이 재판부와 광주를 우롱하고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우리가 좀 속된 표현으로 배 째라는 식이죠. 너희들이 나한테 얼마나 어떻게 할 건데? 이런 태도인 거죠. 그걸 보호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기득권의 그 보호막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자기는 얼마든지 버텨나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에 이번에 안 오게 됐는데. 사실 이 법 조항에 보면 365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형법에. 그 재판이 성립이 되려면 그 사람이 피고인이 제대로 맞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인증 심판이 먼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나중에 판결할 때에도 또 와야 되고 그 두 번은 반드시 와야 하는 것인데. 인증 재판에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이 성립이 안 됐고요.
재판이 성립 안 됐는데 거기서 또 불출석허가를 우리는 얻어냈다는 식으로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 다음번에도 또 안 오겠다고 아주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들의 저항권을 포기한 그런 말하자면 이 법과 관련해서 항소를 한 그 이유가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을 보호하는 보호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식으로 계속 재판석에 서지 않으면 이제는 본인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인데. 왜 저런 패착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 김종대> 아마도 그런 법리적인 논리보다는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 조영대> 오히려 그게 더 정확한.
◇ 김종대> 지금 진실이라는 것은 헬기사격 여부. 또 그 부분에서 말씀하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더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아닐까요.
◆ 조영대> 그렇죠. 본인은 그때 당시에 군사 쿠데타는 어쩔 수 없이 광주가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국가보안적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명분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그런 만행을 미화시켜려고 했고 그 결실이 회고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그 만행에 가장 심각한 사항이 헬기 사격이었는데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자위권 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성립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 김종대> 그렇죠. 헬기가 무슨 자위권입니까? 이거 전쟁 때 공격하기 위한 일종의 기동헬기가 와서 사격을 한 건데.
◆ 조영대> 그렇죠. 그래서 정말 완전히 강하게 진압을 해냄으로써 아주 정권을 찬탈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서 광주를 희생타로 삼았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5.18에 헬기 기총 소사는 없다 하고 주장하려고 했던 그들의 일관된 그런 태도가 이 법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어쨌든 그러면서 궁색하게 또 일단 재판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아주 어렵게 통과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법률들이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조영대> 일단은 5.18 관련 법안들을 놓고 보면 진상규명과 함께 또 특별히 그게 5.18과 관련해서 왜곡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이제 정당한 처벌을 하자고 하는 것. 그것은 더 이상 이 왜곡을 진행하지,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것이지 처분이지 처벌은 물론 능사는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5.18 법안들이 제정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현 정부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발목잡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여전히 5.18과 관련해서 왜곡되고 또 폄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종대> 그런 어떤 왜곡된 폄하발언이 언론에 보도될 때 광주 시민들 마음이 어떠실까요?
◆ 조영대> 정말 얼마나 상처 난 곳에 또다시 재상처를 가하는. 요즘 2차 피해 이러는데 우리는 2차, 3차,4차 피해를 계속 당하고 있는 것이죠. 광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의 피가 정말로 희생제물이 되고 또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면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음에 대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로 그런 방향으로 더 우리 광주의 희생이 잘 쓰여지기를 그렇게 기대하는데.
오히려 광주를 계속해서 폭동, 폭도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로 명예가 실추되고 억울하고 한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광주는 오히려 용서하고 포용하고 더 발전된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더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회개하려고 들지 않고 용서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아직도 진행 중인 이런 어떤 우리 사회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저도 좀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5.18 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활동하니까요. 최근에 부마항쟁특별위도 생겼어요. 다 광주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서 지금은 광주를 온 국민들이 다 쳐다보는 존재가 됐거든요. 이게 다른 사회의 여타 분야로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게 5월 시대정신 아니겠습니까.
◆ 조영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광주는 더 이상 우리가 당했던 것에 대한 한에 갇혀 있지 않고 촛불정신으로 그렇게 정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그 출발, 시발점으로 광주 5.18이 그렇게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정치인들도 광주 5.18을 등에 업지 않고는 말하자면 광주 5.18와 각을 세우고서는 우리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자기들의 한계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광주들을 찾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광주는 이제는 그런 한의 이야기를 하기 보다 정말로 참된 민주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계속해서 샘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정말로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친다면 우리는 그들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렇게 가고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그렇게 회개하려 들지 않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정치인들은 오히려 또 한쪽 측면에서는 일부이겠지만 광주를 여전히 자기의 어떤 계산을 위해서 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억장이 무너집니다.
◇ 김종대> 더 이상 광주 시민들의 응어리지지 않도록 우리가 존중하고 배려할 시간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세계가 광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얀마에서 시민들 상대로 설문조사하니까 한국의 호감도가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그 이유가 5.18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우리의 과거가 미얀마의 오늘이다. 광주의 어제가 미얀마의 오늘이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이 미얀마 시민들에 대한 광주의 관심도 대단하죠.
◆ 조영대> 광주는 이제 미얀마를 제2의 광주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광주의 그 아픔이 그대로 지금 미얀마에서 재현되고 있다. 그래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얀마 국민들은 광주가 그 엄청난 피 흘림을 통해서 오히려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미얀마의 이 피흘림도 반드시 미얀마의 민주화와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본인들도 광주처럼 끝까지 항거하고 또 기꺼이 민족의 제단에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언젠가는 이 피의 희생을 통해서 미얀마는 반드시 대한민국처럼 그런 민주화를 이루어내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광주를 모델로 삼고 있고요.
우리는 그러한 미얀마에 대해서 정말로 연대의식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서부터 먼저 연대조직을 발족식을 했고 또 우리 천주교 쪽에서도 굉장히 거기에 함께 같이 힘을 모아서 지금 물심양면으로 미얀마를 지원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이 흐름은 전국적으로 계속 번져가리라고 기대하고요. 우리 광주가 그때 당시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습니까?
◇ 김종대> 지금 미얀마가 그렇습니다.
◆ 조영대> 그렇듯이 미얀마도 지금 너무나 외로운데 우리 한국이 그들과 연대하고 이웃이 되고 형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 국민들이 우리 광주를, 우리 한국을 너무나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5.18 진상규명과 아시아 민주주의까지 꿈꾸는 광주. 앞으로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조영대>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