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변 민자사업서 신용평가 점수 뒤늦게 변경 '지적'

강정호 의원 "추가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
속초시 "신중한 업체 선정하기 위한 수정"

지난해 2월 28일 작성된 것(사진 왼쪽)과 같은 해 4월 17일 작성한 신용평가 방법으로, 내용이 달라졌다. 강정호 의원 제공

여러 논란 속에서도 강원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자유치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 절차를 밟는 가운데 속초시 행정절차에 또 문제가 제기됐다.

12일 속초시의회 강정호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신용평가(배점100) 점수가 지난해 2월 28일 작성됐는데, 5개 업체로부터 제안서류를 모두 받은 이후인 같은 해 4월 17일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속초시가 지난해 2월 28일에 작성한 신용평가 최저점수는 30점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같은 해 4월 17일에는 50점으로 수정됐다. 또 B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이 지난해 2월에는 10점 단위로 70점부터 40점으로 세분화 돼 있었는데, 4월에는 70점과 60점으로 각각 합쳐졌다.

정량적 평가에 들어간 자기자본 비율이 총사업비를 대비했을 때와 아닐 때의 차이가 결과를 바꿀 정도라고 줄곧 주장해 온 강정호 의원은 "신용평가 점수까지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수정된 신용평가 점수에 따르면 선정된 업체는 20점을 더 받았다.

강 의원은 "20점의 특혜를 준 점은 감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된다"며 "사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 속초시청. 유선희 기자

앞서 속초시는 공모지침서와 달리, 총사업비 대비가 아닌 '제무제표상의 자기자본 비율'을 적용해 평가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절차상 하자 문제가 한 차례 제기됐다. 이에 속초시는 미흡한 절차를 인정하면서도 "순위 변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평가방법 변경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신용평가 점수 변경이 확인됨에 따라 강 의원은 6일 추가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속초시 관광과 관계자는 "당초 신용평가 점수를 만들었을 때는 통상적으로 타 지자체에서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었는데, 속초에서 처음으로 민자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다 신중하게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자문을 구해 바꿨다"며 "임의로 한 업체를 위해 점수를 바꾼 것은 절대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