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고밀개발 대구‧부산 4구역 추가…서울 증산4구역은 동의 2/3 달성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3차 후보지, 지방 대도시권에서 4곳 선정
앞선 선도사업 후보지 6곳서 주민 동의 10% 이상 확보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은평구 증산4 저층주거지의 모습. 김명지 기자

미개발 상태로 노후화하던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활용해 공공이 개발에 나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부산의 4개 구역이 추가 선정됐다.

아울러 앞선 1‧2차 후보지 중 6곳이 예정지구지정 요건을 확보한 가운데,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의 경우 본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2/3 동의를 얻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부산 4개 구역 도심 고밀개발…민간 개발 대비 용적률 65%25p ↑

국토교통부는 12일 주간 주택 공급 브리핑에서 “이번 3차 후보지는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대구시와 부산시가 제안한 도심 복합개발 사업후보지 16곳을 검토한 결과”라며 “1‧2차와 달리 지방 대도시권에서 4개 구역을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대구 남구(1곳)와 달서구(1곳), 부산 부산진구(2곳) 저층주거지 부지를 개발을 통해 주택 1만 600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국은 관측한다.

대구 남구 봉덕동 저층주거지. 국토교통부 제공

대구 남구의 봉덕동 저층주거지는 노후 주거지가 밀집한 상태에서 생활SOC 등 기초 인프라가 부족하고, 개발 여력이 없어 노후화가 가속화하던 상태다. 여기에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캠프조지와 생태보행축‧생태공원을 만드는 등 친환경적 단지를 조성해 2600호를 공급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대구 달서구 감상동 저층주거지. 국토교통부 제공

대구 달서구 감삼동 저층주거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구시가지가 조성된 뒤 별도의 개발 없이 저층 상가･주택이 밀집해 있는 상태다. 여기엔 대구 신청사 건립과 더불어 공공 참여를 통한 인센티브를 이용해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고, 개방형 문화･체육생활 SOC를 구축해 주택 4200호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부산 부산진구 옛 전포3구역 저층주거지. 국토교통부 제공

부산 부산진구 옛 전포3구역 저층주거지는 노후한 환경에 좁은 도로 등으로 좋은 입지 여건을 갖고도 자생적인 도시 성장이 어려웠다는 평가다. 도심형 주거공간에 문화･상업･생활SOC(도로, 주차장 등)를 조성해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고 거점기능이 강화된 신주거지역으로 만들고 3800호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이들 4곳의 사업효과 분석 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로 재개발 등 기존 자력 개발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p 상향 △도시규제 완화,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공급 세대는 구역별 평균 약 727세대(38.1%) 증가 △우선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74.0% 수준으로 예측돼 토지주 수익률(종전 자산가액 대비 시세차익)도 평균 13.9%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지자체가 제안한 나머지 12개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도 “입지 요건과 사업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도심 복합사업 외 제안 후보지에 대해서도 컨설팅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적으로는 2‧4대책을 통해 발표한 계획 물량 중 현재까지 21만 7100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정비사업에서 2만 7천 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4만 8700호, 공공택지를 통해 11만 9천 호, 신축 매입약정으로 1400호, 소규모‧도시재생사업으로 2만 1천 호 등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선도후보지 중 6곳은 예정지구지정 동의율 확보…은평 증산4는 2/3 달성

2‧4대책 이후 신규 사업에 대한 1300여 건의 컨설팅을 지원 중인 국토부는 현재까지 491개 후보지(지자체 제안 415곳, 민간 제안 76곳)를 접수해 입지 요건과 사업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1‧2차 후보지가 있는 서울 6개 자치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지난달 모두 완료했으며, 이 중 6곳은 예정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10% 동의를 얻어냈다.

△도봉구 쌍문역 동측(447호 공급 목표) △도봉구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1008호) △영등포구 옛 신길15구역(2380호)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인근(1651호) △은평구 옛 수색14구역(944호) △은평구 증산4구역(4139호) 등이다.

특히 은평구 증산4구역은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2/3 동의까지 확보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세부 사업계획(안)이 수립되며,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소유자 10% 동의 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는 올해 하반기 예정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당국은 예정지구 지정 후 본 지구 지정 전 이상‧특이거래를 조사하고,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국세청 통보 또는 수사 의뢰 등 투기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해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3차 후보지를 시작으로 지방 대도시권의 주택 공급도 본격화할 것”이라며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는 다음 달까지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설명하기 전에 이미 6곳은 주민 자발적으로 동의율 10% 이상을 확보했고, 2/3 이상 확보된 지역도 있는 등 호응이 커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