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청파동 숙명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전 위촉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역대 최악' 수준인 2.87%·1.5% 인상하는 데 그쳤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박 위원장과 권 공익위원은 이러한 결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019년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위촉된 권 교수는 오는 13일 임기가 만료된다.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보궐로 위촉된 박 위원장을 비롯한 권 위원 등 8명의 공익위원 유임이 유력하며, 이미 후보로 선정돼 위촉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에서조차 최저임금을 현실화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깊은 유감과 분노를 밝힌다"며 "이들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정말로 '최저 수준'으로 인상시켜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을 훼손시켰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위원·사용자 위원·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모여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도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키'를 쥐게 되는 경우가 많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공익위원들을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에 무지한 고위 공무원과 교수, 연구기관 종사자 등이 맡는 현실에 문제가 있다며 선출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펼쳐왔다.
이어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을 외면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겐 최저인상으로 면피한 것 이외 무엇을 했나"라며 "오히려 우리 사회의 약자인 노동자와 소상공인 간의 갈등만을 유발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인을 감추기에만 급급하지 않았는지, 재벌-대기업의 민원 처리에만 지난 2년을 집중하지 않았는지 반성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도 대기업들과 배달 관련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올린 사실을 들어 "최저임금 대비 최고연봉을 받은 CEO와의 임금 격차는 850배에 달하는 등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로 저임금 노동자는 해고와 소득감소로 인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고,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역시 매출급감 등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기업·재벌의 이익 실현에만 힘써온 11대 공익위원의 유임을 반대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의 본연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는 위원으로 위촉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위원장과 권 위원에게 "지난 과오를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길 바란다. 그것이 지난 2년의 잘못에 대해 저임금 노동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을'들에게 사과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