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3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두순은 출소 직후 생필품 구입 목적의 한차례 외출 이외에 외출한 사실이 없다"며 "외출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사전 연락해 동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현재 보호관찰관 1명이 조두순만 담당하는 1대1 전담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담 직원은 조두순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며 매일 3차례 이상 주거지 출장과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 2인 1개조로 구성된 범죄예방팀이 수시로 현장을 순찰하며 조두순 주변의 특이사항 발생 유무도 점검하고 있다.
강 국장은 "대면지도 20회, 행동관찰 100회, 주간생활계획 점검 4회 등 조두순을 상대로 월평균 120회 가량의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며 "코로나가 진정되는 대로 조두순의 성 인식 개선과 알코올 치료 등 심리치료프로그램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경보가 발생할 경우 전자감독 관제 직원이 주변 CCTV를 열람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CCTV 연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강 국장은 "2019년 대전광역시를 시작으로 현재 총 8개 광역지자체와 CCTV 연계망을 구축해 전자감독대상자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며 "향후 연계망을 전국으로 확대해 보다 촘촘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의 대부분이 음주 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른다는 통계를 반영해 음주감응 전자장치도 상용화할 예정이다. 음주감응 전자장치는 음주자의 피부에서 배출되는 알코올 성분을 분석해 음주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강 국장은 "올해 12월 위치추적 기능을 탑재한 음주감응 전자장치를 개발해 이듬해 성능평가 이후 상용화할 계획"이라며 "전자감독대상자의 준수사항 감독은 물론 재범 억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전자감독대상자의 위반 행위 발생 즉시 전문지식을 갖춘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지난 2008년 전자감독 제도 도입 이후 수사는 모두 일반사법경찰이 수행하는 한계가 있었다.
강 국장은 "앞으로 전자장치와 전자감독 집행 전반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보호관찰소 요원이 직접 수사를 맡게 되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