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든 이재명 경기도지사든 이 책을 꼭 읽고 다음 정권 경제정책 어젠다를 선점했으면 좋겠다. 경제 시스템 속에서도 자유와 평등 그리고 공정의 숨결이 더 생생하게 살아 있어야 한다. 이 일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출신의 대표적인 '모피아'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의 말이다.
신간 '경제정책 어젠다 2022(부제:자유, 평등 그리고 공정)'(21세기북스) 출간 하루 전인 4월 29일 서울 서소문동 VIG파트너스에서 만난 변 고문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경제 시스템 구축이 급선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망가진 경제 시스템을 올바로 복원시키는 일, 자유롭고 공정하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이 시대 대통령의 경제정책 어젠다"라고 강조했다.
이 책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 시스템이 무엇이고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책이다. 변양호 고문의 주도로 김낙회 전 관세청장,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 등 기재부 최고의 엘리트들이 함께 집필한 이 책은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의 발전적 방향과 과제, 그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부(負)의 소득세제 도입, 기준국가를 통한 규제 개혁, 기업 지배구조 혁신을 위한 제도 개편을 3대 과제로 제시했다.
변 고문은 "문재인 정부는 게임의 룰을 불공정하게 바꿔 능력의 부족을 보완해주겠다는 방식을 사용했다"며 "이는 당연히 경제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룰을 적용하되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정부가 기본 생활을 할 수 있게 의미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기준점 이상의 소득자는 지금처럼 세금을 내고 기준점 이하에는 마이너스의 세율을 적용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負)의 소득세제 도입을 제시했다.
이 책에서는 개인 기준, 소득 기준으로 최저 보장 소득은 성인 기준 월 50만원, 18세 이하에는 월 30만원으로 제안했다. 여기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각종 복지제도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재정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김낙회 전 관세청장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얼마를 받는지 주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 중복, 이중 지급이 없는게 강점"이라며 "복지 제도가 복잡하면 중복 수령하거나 아예 제도를 모르면 못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는 복지제도를 통합해 한 방에 주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규제 완화 통해' 경제적 자유도 높여야
변 고문은 규제 완화를 위해 우리보다 앞서나가는 '기준국가'를 정하고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에 한해 그 나라 수준으로 패키지 형태로 개혁하자고 제안했다.
기준국가 후보로는 세계은행과 스위스국제경영개발대학원, 세계경제포럼의 기업환경 평가, 경쟁력 평가 등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4개 국가 중 우리나라와 경제 형태나 규모가 비슷한 미국과 스웨덴을 제시했다. 실행방안으로는 현재 국무조정실 산하기구처럼 운영되고 있는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전환하고 기능과 권한을 대폭 강화해 총체적인 규제 개혁 작업을 담당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재벌 가족이라고 고속 승진, 경영권 승계 안돼"
변 고문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재벌 가족들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경쟁을 통해 입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주주의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채용되고 고속 승진되고 경영권까지 자동 승계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세 가지 정책 과제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사회적 대타협'으로 실천하자는 것도 눈에 띈다. 변 고문은 "세 가지 정책 과제는 이념 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타협의 여지가 있다"며 "대선 과정에서 동의를 얻어 대선 직후 개혁을 추진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고 했다. 근원적인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선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관행을 바꿔야 하는 부분도 있어 법령 개정 만으로 이뤄지기 힘든 것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 '어벤져스급' 모피아 5인방은 6개월에 걸친 치열한 토론 과정을 거쳤다.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경제 정책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콘텐츠를 고민하며 어젠다로 만들었다. 제목부터 묵직하지만 어려운 경제 정책이 쉽게 읽힌다는 게 이 책의 큰 장점이다. 특히 재경부 시절 보고서의 귀재로 불리던 변 고문이 작성한 서문은 책 전체의 내용을 꿰뚫으면서도 쉬운 언어로 작성돼 단번에 읽힌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경제 관료들이 모여 새로운 틀과 사고를 가지고 새로 갖춰야 할 시스템을 이야기하자는 논의의 결과물"이라고 했다.
변 고문은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대선 후보 누구든지 도와드릴 생각이 있다"며 "이 책을 읽고 어젠다에 대해 꼭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친정인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은 선출직 중심으로 가는게 맞지만 실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공무원이 못 한다고 하는게 맞다"며 "국민의 뜻에 반한 정책이 너무 많다. 공무원은 정도를 걸어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