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지금은 대한민국 발전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점"

"20년 전 클린턴 말기 때보다 지금이 더 중요"
"남북미 지금 잘못 보내면 10년 뒤 다시 기회 어려워"
"싱가포르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말할 필요 없어"
"대북백신 지원, 남북 방역 협력 앞부분에 있지 않아"
"북한인권보고서, 공개하지 않은 지난해와 동일할 듯"
"대북물자반출승인, 민간자체 재원으로 마련된 것 우선"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29일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검토가 곧 마무리되고 한미정상회담이 다음 달 예정된 가운데 "지금은 남북미가 20년 만에 함께 맞이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며, "대한민국의 발전과 관련된 운명이 굉장히 다르게 펼쳐질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시간"이라고 진단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의 존재감이나 역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에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 등을 뛰어넘어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며, "(조명록 차수의 미국방문과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방북 등이 있었던) 20년 전 클린턴 정부 말기 때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미가 이 시간을 잘못 보내면 10년, 20년 뒤에 이런 시간과 기회를 만들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발전 관련 운명이 굉장히 다르게 펼쳐질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어느 정도 끝났을 텐데 정책의 방향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속도감 있게 외교적 과정으로 진척 되는가도 중요하다"며, "북미정상의 싱가폴 선언 정신 정도는 이미 미국 민주당의 전통적인 외교정책 DNA에 있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산으로 언급되는 싱가포르 선언이나 하노이 레거시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북미가 협상 테이블에 나가면 서로 맞춰볼 대목이 꽤 있다고 본다"며, "북쪽에서도 그런 점들을 주시하고 있을 텐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꽤 가능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보건위기 상황이 계속 심각해지는데 대처해 각지에서는 비상방역전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한 조직정치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1 제공
이 당국자는 코로나19 남북공동방역협력과 관련해서는 "방역 장비 시스템과 치료제, 백신 등 세 가지 협력이 가능한데, 방역협력 중 백신문제만을 앞세워서 가다보면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백신이 방역 협력의 앞부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북한 인권보고서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탈북민의 증언을 누적적으로 확인 검증하는 과정을 가장 안전하게는 10년 정도 진행되는 게 좋은데 아무리 짧아도 5년 정도는 검증 과정을 거쳐 객관적인 신뢰성과 공신력을 마련하는 게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며, "인권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도 기록을 충실하게 하는 쪽으로 가고 최종적으로 기록이 완료됐을 때 다시 판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북중국경이 앞으로 다시 열려 민간단체의 대북물자 반출을 승인할 경우 "정부의 재원이 들어가면 그로 인해 야기될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나 민간 차원에서 순수하게 마련된 재원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우선 승인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조만간 발표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핵화 해법에 있어서는 단계적·동시적 접근을 바탕으로 비핵화 진전에 따라 제재 완화 등 유연성이 발휘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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