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안도걸 제2차관은 29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 회의에서 "오는 11월까지 정책성 민간보험 논의가 활발한 OECD와 공동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할 방침이다.
안도걸 차관은 "코로나19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막대한 피해를 정부 재정 지원만으로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차관은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조적 공제제도와 민간보험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한 '중층적 피해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회' 활성화와 민간보험 기능 강화 방안 등 지속가능한 지원 제도를 검토하기로 했다.
노란우산공제회는 지난해 폐업 지원으로 8만 1897건에 평균 889만 원, 총 7283억 원을 지급했는데 수혜자 및 지원 범위와 수준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안 차관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팬데믹 관련 민간보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지급보증과 유동성 제공 등 재정 지원 방안 논의가 활발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중층적 지원체계 도입을 위해 필요한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 등에 반영해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