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동일인(총수)은 정의선 회장, 효성의 동일인은 조현준 회장으로 각각 변경됐다. 하지만 검은머리 외국인 논란을 빚은 쿠팡의 동일인은 김범석 의장이 아닌 국내법인 쿠팡이 됐다. 앞으로 논란이 종식될지 관심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7개 증가-쿠팡,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신규 지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612개)을 5월 1자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지난해(64개) 보다 7개 증가했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284개) 보다 328개 증가했다.
신규지정은 쿠팡,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해상화재보험, 중앙, 반도홀딩스, 대방건설, 엠디엠, 아이에스지주 등 8개사이다. KG가 이번엔 제외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주식 소유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고 총수 일가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 6개 증가-셀트리온, 네이버, 넥슨 등 신규 지정
공정위는 또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40개 집단(소속회사 1,742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34개) 보다 6개 증가했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1,473개) 보다 269개 증가했다.
신규지정은 셀트리온, 네이버, 넥슨, 넷마블, 호반건설, SM, DB 등 7개사이고 대우건설이 제외됐다.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의무에다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를 추가로 받는다.
◇시중 유동성 증가에 따라 지정집단 증가-제약 IT업종 급성상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시중 유동성이 크게 증가해 자산가치가 급등함에 따라 지정집단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약·IT업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이 급성장했다. 셀트리온의 경우 주식가치 상승, 주식 출자를 통한 회사 설립, 매출·당기순이익 증가로 자산총액이 전년 8.8종원에서 14.9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비대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쿠팡의 자산총액은 작년 한해동안 3.1조 원에서 5.8조 원으로 크게 증가해 이번에 공시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카카오(14.2조 원→19.9조 원),네이버(9.5조 원→13.6조 원),넥슨(9.5조 원→12.0조 원),넷마블(8.3조 원→10.7조 원)의 자산총액도 증가했다.
◇현대차 정몽구→정의선, 효성 조석래→조현준으로 동일인 변경
공정위는 올해 처음 지정자료 제출 전 동일인 확인 절차를 시행했는데, 그 결과 현대자동차의 동일인으로 정몽구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효성의 조석래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각각 동일인을 변경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정몽구 명예회장이 보유한 주력회사인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의 지분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정의선 회장에게 포괄 위임한 점, 정의선회장이 취임한 이후 임원변동, 대규모 투자 등 주요 경영상 변동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효성의 경우에는 조현준 회장이 지주회사 효성의 최다출자자이며 조석래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조현준에게 포괄 위임한 점, 조현준 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배구조 개편, 임원변동 등 주요 경영상 변동이 있었던 점 등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동일인 정의와 요건,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쿠팡 김 의장 특혜 논란이 가라앉을지는 불투명하다.
또 경영권 승계 등 젊은 리더십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동일인 세대교체를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