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만 당초 염두에 둔 다른 신규 택지 후보지에서는 외지인거래, 지분거래가 급증하는 등 투기적 동향이 포착됐다는 점을 알렸다. 현재까지 13만 1천 호가량 남은 신규 택지 물량 발표를 서두르기보다 실거래조사와 내부정보 이용 투기에 대한 처벌 장치 마련 등이 먼저라고 밝혔다.
◇울산선바위‧대전상서서 1만 8천 호
국토교통부는 29일 2‧4대책 후속 조치로 울산 선바위 183만㎡에서 1만 5천 호를, 대전 상서 26만㎡에서 3천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울산선바위지구는 동해고속도로, 국도 24호선 등과 인접해 교통요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인근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 등과 연계해 지역산업 종사자를 위한 주거단지 △자족용지를 이용한 산·학·연 클러스터로 발돋움한다.
공원과 녹지는 태화강, 무학산, 선바위 공원 등 주변 생태환경과 조화되는 42만㎡ 규모(전체 면적의 23%)로 조성될 예정이다.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국도 24호선 확장 △우회도로 신설 △두동로 확장 △범서교차로 개선 등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기존 상서 행복주택과 연계해 산업단지형 행복타운을 구축하고, 생활SOC를 확충하는 등 구도심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신규 공공택지 지구와 이곳이 소재한 동 지역 등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주민공람 즉시 지구 내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질 형질변경, 토지 분합·합병, 식재 등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
이번에 발표한 지구들은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지구계획을 수립해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수도권 빠진 신규 택지 발표…"철저한 조사로 투기 색출이 먼저"
정부는 이번 신규 택지 발표에 대해 "빠른 발표보다는 위법 투기 행위 색출이 먼저라고 판단한 결과"라고 밝혔다.
수도권 밖 지역의 중소 규모 택지 2곳, 1만 8천 호에 그친 데 대한 부연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2‧4대책에서 신규 공공택지를 통해 2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날 발표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 13만 1천 호에 대한 발표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후보지들에서 △5년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반기‧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2~4배 증가하거나 △외지인 거래가 전체 거래의 절반을 차지하거나 △지분거래 비중이 시기에 따라 80% 이상 수준까지 높아지거나 △지가가 인근 지역 대비 1.5배 이상 변동하는 등 투자 심리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된 상황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한 투기 색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나머지 후보지를 중심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서 실거래 정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거래조사에서 미성년자‧법인‧외지인 투기성 거래, 지분쪼개기 등 이상거래를 선별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비공개‧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에 가중처벌과 3~5배 환수 등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이 완료되면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 공개할 계획이란 것이다.
다만 국토부‧LH 전 직원에 대한 후보지 내 토지 소유 여부 확인 결과투기 의심 사례는 없었다는 점(상속 3건, 20년 이상 장기보유 1건 확인)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