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일부가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에 불응하는 등 벌써부터 자체 조사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공직 사회에 대한 불신을 말끔히 걷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28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공직자 투기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조사 대상은 청주넥스트폴리스와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음성 맹동인곡산업단지와 관련해 충북개발공사 임직원과 관련 부서 공무원, 이들의 가족(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모두 3820명이다.
지난달 22일부터 자체 특별조사단과 민간자문위원회를 꾸려 주민공람 5년 전 이후 토지 거래현황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6급 2명과 4급 한 명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토지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현재 영농 중으로 성토나 수목식재 등의 투기 의심 행위는 확인하지 못했다.
2011년 진천복합산업단지 인근 농지를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 신고가 접수된 5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한 결과 영농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이번 조사 과정에서 퇴직자 29명을 포함한 36명과 공무원의 가족 7명 등 모두 43명이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않았다.
충북도 특별조사단은 자체 조사를 마친 직원 4명을 포함해 조사 거부자의 명단을 경찰청 수사팀에 넘긴다는 방침이지만 조사가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충북도 관계자는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제출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직까지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전수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최대한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현재 소속 공무원 전체와 가족을 대상으로 도내 17개 산업단지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충북개발공사 임직원과 충북도 공무원은 6월 말, 이들의 가족은 7월 말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충청북도의원 31명과 가족 117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퇴직자조차 아예 조사 대상에서 빠졌고 계획적인 차명 거래나 원정투기, 주변지 투기 의혹 등도 여전히 밝혀내기 어려운 상황.
충북도는 투기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자체 조사로 공직사회 불신을 완전히 걷어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진술에 의존한 투기 의혹 조사 등으로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며 "2차 조사는 더욱 촘촘하게 진행하고 투기원천 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