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이재명 공방전' 된 천대엽 청문회…보고서는 채택

천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서 여야 김명수 공방
이재명 지사 재판 두고도 충돌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회가 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김명수 대법원장 논란으로 내내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사법부 신뢰 부족의 원인으로 임성근 부장판사와 관련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거래 거짓말도 하나라는 것에 동의하는가"라고 물었고, 이에 천 후보자는 "일반 시민이 생각하기엔 그 사안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이 "김 대법원장에게 고언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자, 이에 천 후보자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짧게 말했다. 정동만 의원은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며 김 대법원장을 계속해 겨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같다"며 국민의힘에 맞섰다.

신동근 의원은 "얼마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법원장 출근 차량을 막고 무력시위하다시피 한 것을 알고 있는가"라며 "입법부가 사법부를 무시하고 독립을 해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천 후보자는 "헌법기관 수장은 국민의 모든 비판을 감수해야 할 의무는 기본적으로 있다"면서도 "다만 표현 방법에 있어서 좀 더 온당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8일 국회에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여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재판을 두고도 충돌했다.

앞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는 '친형을 강제 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판결에 '정치하는 대법원'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비판했고,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토론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없다"고 맞섰다.

여야의 공방에 천 후보자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 또 제가 관련 기록, 증거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천 후보자는 스쿨존 속도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전력에 대해서 "가족 일이고, 제 소유의 차량이므로 모든 불찰은 저에게 있다"고 사과했다. 그는 최근 5년 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총 4차례 단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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