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쏙:속]경제는 코로나 회복?…“문제는 백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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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부산CBS 조선영 기자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4월 28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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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는 회복했지만…“애타는 빅서프라이즈”

1분기 우리 경제가 예상 밖의 호조로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추산한 우리나라 올해 1분기 GDP는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할 때 1.6% 성장했습니다. 3분기 연속 성장인데다 정부가 예상한 0.8%보다 두 배 가까운 실적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평갑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10위 이내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경제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에도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 코로나 19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어려움이 집중되면서 K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애가 타는 가운데 맞이한 빅서프라이즈’라고 표현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민생고와 양극화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역과 백신, 두가지 변수를 잡아야 하는데, 감염경로 불명 환자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고 변이바이러스도 확산일로에 있어 방역에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결국 백신 접종속도가 관건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노바백스의 스탠리 어크 회장을 직접 만나 백신 생산 협력 관계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백신 확보에 공을 들였습니다. 노바백스는 기술이전으로 국내 자체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이 최대 장점인데 아직 3상 진행 중으로 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2. ‘불사조’라던 이상직, 횡령배임 혐의 한밤 구속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삿돈 500억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오늘 새벽 전격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한 지 11시간 20분 만인 새벽 1시 20분쯤 이 의원의 구속을 결정하며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횡령과 배임 등으로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고 대량 정리해고를 유발했다는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의원은 앞서 스스로 ‘나는 불사조다. 불사조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주겠다’“라고 한 말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는데요. 또 이스타홀딩스 자금으로 딸의 포르쉐 자동차 리스 비용을 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많은 지탄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이상직 의원이 두 번째입니다.


3. 아빠 성 따르는 ‘부성우선원칙’ 폐기 가닥

아이가 태어나 이름을 지을 때, 지금까지는 아빠의 성을 따르는 게 당연시 됐었는데요. 정부가 자녀의 성을 정할 때 아빠의 성을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한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폐기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지금도 엄마의 성을 따를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아이를 낳을 때가 아니라 혼인신고를 할 때 아이의 성을 결정하도록 하고, 엄마 성을 따른 건 예외적인 경우로 둬 사실상 유명무실했습니다. 부성우선주의는 평등한 혼인관계 형성에 어긋나고, 비혼·한부모 가정 등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차별적이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방송인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으로 공론화가 되기도 했던 ‘정상가족’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비혼 가정,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으로 이뤄진 경우만 가족으로 인정했던 것에서 벗어나 동거인, 비혼 가구, 1인가구 등도 가족으로 인정해 이들에 대한 정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민법 등에서 쓰는 차별적 의미가 담긴 ‘혼외자’와 ‘혼중자’라는 구분을 폐지하고 모두 '자녀'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4. 與부동산특위, 대출규제 완화+재산세 경감 추진

그래픽= 고경민 기자

4.7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매서운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 현실에 맞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는 포부를 갖고 당 내 부동산 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어제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부동산 특위는 우선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대출 규제 완화를 먼저 검토할 계획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첫 주택구입자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세제 완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값 폭등으로 공시지가가 급등한데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1주택 실거주 소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이 결정되는 6월 전에 재산세 감면 대상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과 대상이 전체 주택 소유자의 3.7%에 불과해 '부자감세' 논란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종부세 감면 논의는 후순위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故 이건희 회장 재산 누구에게 얼마씩?…오늘 상속내용 발표

삼성 일가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 내용을 오늘(28일) 공개합니다. 최대 관심은 “누가 얼마나 받을 것인가”하는 부분입니다. 이 회장 유산은 주식과 미술품, 부동산, 현금성 자산 등을 합해 총 30조원 규모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윤창원 기자

주식과 관련해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분 정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주식을 이 부회장에 넘기고 나머지 삼성생명 지분을 가족 4명이 나눠 갖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금입니다. 국내 상속세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13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면서 어떻게 납부할 것인지도 초미의 관심입니다. 상속세 가운데 6분의 1을 이달 30일 상속세 신고와 함께 납부하고, 나머지는 5년에 걸쳐 분납하는 연부연납 방식을 택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삼성 일가는 이건희 회장이 생전 모아온 미술품 중 1만 점 이상을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기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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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지금까지 큰 놈이 작은 놈을 잡아먹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빠른 놈이 느린 놈을 잡아먹는 시대가 됐다고 하죠. 여성가족부가 ‘가족 개념’을 확장한 건강가정기본 계획에서 보듯 세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변해야 됐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