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특위 첫 회의…'종부세·재산세·대출규제'도 다룬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실소유자 보호, 무주택 서민 복지 강화"
종부세·재산세 조정, 대출규제 문제 등까지 다루기로
일단 무주택자, 신혼부부 등에 대한 대출규제 현실화에 집중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진선미 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등 주거복지 관련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7일 특위 첫 회의에서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진선미 특위위원장도 "국민이 실망하고 분노한 지점이 무엇인지 바로 보고, (정책에)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하고 보완 필요하다면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주택자와 실소유자에게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은 물론, 재산세 감면과 같은 세금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상임위 별로 다 보고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열어 놓고 계속 논의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완화 문제도 논의했는지'를 묻는 질문엔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냈으니 논의는 다 됐고, 재산세도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부분을 행안위에서 보고했고 논의했다"면서도 "(두 문제 모두)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6월 1일부터 공시지가가 확정되니 5월까지는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를 부과하는 11월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은 반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리는 재산세 부분은 서둘러 고민해야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위는 우선 무주택자, 신혼 부부 등에 대한 대출 규제를 현실화하는 문제를 집중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비율을 조정할지, 아니면 대상을 확대할지를 놓고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위는 앞으로 몇 차례 더 회의를 이어간 뒤, 정부 측 의견까지 수렴하면 이를 토대로 야당과 논의해 최종 안을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