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백운산 소유 논란 10년 만에 재점화

전남 광양시 백운산 국사봉에 핀 철쭉. 광양시 제공
서울대학교가 전남 광양의 명산인 백운산의 무상양도와 관련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자 광양시와 광양시의회가 무상양도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2010년 광양시는 서울대 법인화법 제정으로 지역의 명산인 백운산이 무상양도될 처지에 놓이자 8만3천여 명의 서명과 시민 총궐기 등으로 맞섰다.

이에 정부는 백운산을 최소 범위에서 무상양도하고 잔여재산을 국유재산으로 존치하는 중재안을 내 성난 민심을 달랬다.

그런데 최근 서울대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서울대가 학술림을 국가로부터 무상양도 받는 것은 법적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보고서는 또 정부를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도 가능하다고 봤다.

이에 광양시와 광양시의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학교의 백운산 무상양도 방침을 철회하라며 강력한 투쟁을 경고했다.

백운산지키기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서울대학교 총장은 광양시민 앞에 사죄하라"며 백운산 소유권 문제가 해소되도록 국립공원 지정을 촉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서울대학교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는 최소 범위 무상양도라는 기존 협의된 내용을 뒤집고 법적 대응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것"이라며 "만일 서울대가 다시 백운산을 소유하려는 태도를 취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양시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울대가 또다시 백운산 무상양도를 주장하면서 10여 년 만에 백운산지키기 운동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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