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3주간 급격한 확산세는 없으나 매주 하루 평균 확진자가 30~40명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4월 초에는 579.3명이었던 평균 확진자는 4월 중순쯤 621.1명으로, 이번주에는 659.1명으로 늘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유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부산 등 경남권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다. 경남권의 경우 4월 초 하루 평균 78.4명에서 이번주 114.4명으로 늘었다.
유행 양상은 가족 지인 등 확진자 접촉이 38.8%로 가장 많고 집단발생(28.2%), 해외 유입(3.6%), 병원·요양원(1.8%) 순이다. 집단감염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관련 감염이 계속 증가했고 특히 감염 위험도가 높은 운영시간 제한 대상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다.
여기에 이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3차 유행 직전인 11월 중순 이동량에 근접한 수준에 다다랐다. 지난 17일과 18일 이동량은 6811만건으로 3차 유행 전인 7403만건에 근접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환자 수 증가는 없으나 지속적·점진적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아직 의료체계의 여력은 있으나 앞으로 계속 환자가 증가하는 경우 급격한 확산 위험이 있어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운영시간 제한·집합금지 등의 방역조치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전까지 일주일 동안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지정해 증가세 반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거리두기 지침을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특별 방역관리주간 동안 하루 1회 이상 소관 시설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협회·단체 면담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한다.
부처별 상시 점검단도 구성해 수도권·경남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적극 제재에 나선다. 경찰청은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공공부문의 방역조치 이행력 강화를 위해 재택근무·시차출퇴근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회식·모임을 금지하며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관리 노력을 강화한다.
수도권·경남권은 현재 상황을 점검해 광역자치단체장이 특별방역대책을 마련·발표하고 일주일 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관리 기간 중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한다.
지자체도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지역축제를 포함한 불요불급한 행사 및 대면회의, 회식 등 모임을 금지하고 재택근무 확대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보건소에는 인력을 파견해 행정인력 중심의 역학조사 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예방접종센터 내 행정업무를 분담하게 해 보건소 인력이 예방접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