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수사는 3기 신도시에 남은 투기 의혹 확인과 LH직원과 지인들의 내부정보 공유 파악, 몰수 처분 등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및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 소환과 신병처리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투기 의혹 시초 '노온사동' 핵심 잡았다…과림·무지내동도 속도
24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부동산 투기 수사는 총 198건에 868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상자 중 고위 공직자는 4명, 국가 공무원은 48명, 자치단체장은 11명, 지방공무원은 109명, 국회의원은 5명, 지방의원은 40명, LH 직원은 45명이다.
특수본 투기 수사와 함께 기획부동산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두 수사를 합하면 수사 대상은 1천명을 돌파한 상태다.
앞서 경찰은 LH 임직원 투기 의혹이 터지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주도로 지난달 5일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편성했다. 이후 같은 달 9일 특수본으로 격상했다. 수사단 편성 기준으로 수사는 52일째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폭로로부터 시작된 수사는 '본류'를 찾아내는 데 일부 성과를 거뒀다. 자체 첩보를 통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투기 혐의를 받는 LH 현직 직원 A씨를 찾아낸 점이 꼽힌다. 그는 시민단체 최초 의혹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투기 비리 사태의 시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의 명의를 동원해 노온사동 일대 22개 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공범 관계로 파악된 지인 B씨에 대해 경찰은 구속 후 지난 21일 송치했다.
향후 수사는 3기 신도시 예정지이자 또 다른 투기 핵심 지역인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일대를 파헤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시민단체의 폭로 및 고발, 정부의 수사의뢰 등을 통해 투기 수사가 시작된 곳이다. 경찰 이곳에서 11개 필지에 투기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투기 의혹으로 '강사장'이라는 별칭으로 불린 LH 직원 강모씨의 경우 과림동, 무지내동 투기 그룹으로 분류되는 상황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노온사동과 시흠시 과림동, 무지내동 등이 의혹의 시초인 만큼 투기 흐름을 밝혀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전북 지역에서 시작된 '원정 투기' 의혹, 전국 각지 개발지에 LH 직원들이 얼마나 투기에 관여했는지 밝혀내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
LH를 향한 수사와 함께 중요한 다음 단계는 LH 직원과 지인 등 일반인과의 연결 고리 규명이다. 무엇보다 '내부 정보'를 얼마나 공유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LH 직원 A씨가 중심이 됐던 노온사동 투기 의혹은 무려 36명이 연루돼 있다. LH 전현직 직원 뿐만 아니라 친인척, 지인 등 일반인이 혼합돼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적용하기 위해선 LH 직원과 일반인과의 공범 관계가 파악돼야 한다. 법상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서는 안된다. 또 이렇게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
결국 투기 정보를 알려 준 LH 직원 뿐만 아니라 정보를 받은 일반인의 투기 토지까지 몰수·추징하기 위해선 업무상 비밀 공유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관건인 셈이다.
만약 부패방지권익위법 적용이 어렵다면 농지법 위반 적용 등에 그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농지법 위반의 경우 처벌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을 몰수할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은 반드시 몰수·추징하겠다는 각오로 내부 정보 이용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수본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몰수보전 및 추징이 이뤄진 부동산은 6건에 총 294억원 규모다. 경찰은 추가로 7건을 신청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지자체 및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 정조준
LH 및 연루된 일반인을 넘어 경찰 수사가 향하는 곳은 지자체 및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 등이다.
특수본은 각 지자체 공무원들의 지역 투기 의혹이 심각하다고 보고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투기 의혹을 받아 특수본 1호 구속 수사 및 송치 대상이 된 포천시 공무원을 필두로, 전국 각지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B씨가 전날 오전 소환되며, 고위직 중 첫 소환 조사 대상이 됐다.
B씨는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 세종시 연기면 일대 토지 2필지(2천455㎡)를 매입하고, 퇴임 이후인 그해 11월 말에는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토지 622㎡와 부지 내 경량 철골 구조물을 매입하는 등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함께 관심이 집중되는 수사는 투기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들이다.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5명, 가족은 3명이다.
특수본은 지난 22일 국민의힘 강기윤(경남 창원시 성산구·재선)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그 가족이 최대 주주인 회사가 진해항 일대 땅을 투기하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전 행복청장 소환조사와 강 의원 강제수사에서 보듯 향후 고위직 공무원과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 속도가 점차 빨라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특수본 관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투기 의혹 수사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