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과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의 중학교 2학년 딸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 학생이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딸을 괴롭히고, 머리카락을 함부로 잘랐다"라며 "SNS를 도용하거나 성추행하는 사건까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 모두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형사 입건은 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우려하며 촉법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주거침입, 머리카락 훼손, 성추행 사건 등과 관련해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해바라기센터에서도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서가 접수돼 관할 경찰서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