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방송 진행하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대목은?
=이해충돌방지법의 한계를 마주했다. 일부 공직자와 관련해 의혹이 발생해도 직계존비속 외에는 그 의혹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시민 입장에서 보면, 의혹 확인 대상자의 범위가 한정적으로 보인다. 한가지 대목을 더 짚자면, 이 법안은 부정청탁방지법, 소위 김영란법과 같은 시기에 발의됐다는 지점이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 김영란법과 달리 이해충돌방지법 대상에는 언론인이 빠졌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계의 감시가 필요해 보인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뿐 아니라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그리고 타지역 정치인들까지 투기판을 벌였다는데, 시민입장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일상에 치이는 시민들은 부동산 투기를 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가 없고, 설사 정보가 있어도 제도적 접근 자체를 어렵게 느낀다. 한편 가덕도 투기판에 뛰어든 정치인들을 보면, 그들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개발예정지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샅샅이 찾아내 돈벌이를 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 분노 외에 다른 감정은 느끼기 어렵다. 화난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이 문제 해결에 주효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지?
=이 법안을 통해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철퇴가 내려지길 바랬지만, 불가해보인다. 그저 공직자의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 같다. 그마저도 법안 적용 대상 범위가 한정적이라 한계가 명확해 보인다. 오히려 법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차명거래가 활성화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경상남도 도농복합지역에서 농지투기가 불야성을 이룬다는데, 근본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으며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21대 국회의원 중 농지소유 가액 1위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강 의원은 경남도 창원시 성산구 지역구 의원인데, 현재 경남지역 땅투기와 관련해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