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198건 868명 내·수사…고위공직자 4명으로 늘어

특수본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 백브리핑
몰수·추징 부동산 규모 240억원…70억원 추가 신청

경찰청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9일 오전 기준 총 198건에 868명을 내·수사하고 있다. 대상에 포함된 고위 공직자는 기존 2명에서 총 4명으로 늘어났다.

최승렬 특수본 단장(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 백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868명 중 구속은 6명, 불구속 송치는 48명이다. 198건의 사건 중에 경찰 첩보 인지는 150건, 고발은 21건, 타 기관 수사의뢰는 13건이다.

수사 대상자는 고위 공직자 4명, 국가 공무원 48명, 자치단체장 11명, 지방공무원 109명, 국회의원 5명, 지방의원 40명, LH 직원 45명으로 나타났다.


특수본의 기존 고위 공직자 수사 대상은 2명으로 이중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씨가 포함돼 있다. 이후 수사를 받는 고위 공직자가 2명 더 늘어난 셈이다. 최 단장은 "3급 이상의 전현직 공직자라고 보면 될 것 같다"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기획부동산 수사와 관련해선 196건에 698명을 내·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전남경찰청에서 아파트 불법 청약 브로커 2명을 구속한 사례 역시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698명 중 기획부동산 업체 운영은 49명으로 추산되며, 불법 전매 등 불법 행위는 394건, 1566명으로 조사됐다.

한편 특수본의 구속 피의자은 이날까지 6명이다. 이날 오후에는 투기로 약 30억원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는 인천시의원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 단장은 "금주 중에 추가로 비슷한 유형의 사건처리가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수본의 몰수·추징 부동산 규모는 이날까지 약 240억원이다. 현재 청구되거나 신청된 규모는 70억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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