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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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손수호 변호사 (김현정 앵커 휴가)
■ 대담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란 전혀 없고 양국 간의 불신을 악화시킬 것이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일본이 한 말이에요. 93년 당시 러시아가 핵폐기물을 동해에 방출했을 때 바로 일본 당국이 내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본 정부가 지난주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기로 결정했죠. 정화과정 거치면 방사능 물질 제거되니까 문제없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매우 불안합니다. 또 화도 나고요. 물론 실제로 방출되기까지 물론 2년이 남았습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이제 조사를 하니까 거기에 맡기자는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우리 정부도 그 조사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주무부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는데요. 오늘은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 연결했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 손수호> 장관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이번 일본의 방출 결정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정부 입장 무엇인가 이거부터 여쭙고 싶습니다.
◆ 문성혁> 지난주 화요일에 있었던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즉각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의 위험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나 사전 양해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조치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을 다시 생각하도록 주변국과의 공조는 물론 국제법적 수단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손수호> 사실 이번 이슈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싶고 정말 정부가 잘 대처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그래도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었나. 또는 그게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그동안 어떤 노력했는가, 좀 알고 싶다, 궁금하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 문성혁> 저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듣기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손수호> 좋습니다.
◆ 문성혁> 말씀하신 대로 국제공조와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을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저희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8년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 검토 발표 이후에 일본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방법으로 오염수 문제를 처리해 나가도록 당사국인 일본에 촉구해 왔고요. 더불어서 중국 등 태평양 연안국들과도 여러 차례에 걸쳐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방출 시에는 환경영향 등의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방출 결정과 관련해서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 그리고 런던 협약 당사국총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총회 등에서 일본 정부가 투명하게 소통하고 정보를 공개할 것을 공론화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 런던협약의정서총회에서는 중국이나 캐나다, 칠레 등 이런 나라들이 우리 의견을 지지해 주었고요. 지난주 4월 14일 열린 제1차 한중해양협력대화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일본의 방출 결정에 강한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면서 함께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 손수호>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사실 이게 또 어찌 보면 과학보다 정치외교의 영역으로 넘어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더 돼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도 해수부 등이 주도해서 여러 가지 좀 연구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했을 것 같은데. 이게 벌써 10년 전 사고잖아요. 그런데 유출된 방사능 물질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미진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 문성혁> 전혀 그렇지 않고요.
◇ 손수호> 전혀 아니고요.
◇ 손수호> 지금 하고 있군요.
◆ 문성혁> 원안위에서 연근해 32개 정점과 저희 해수부가 관할하고 있는 연안해역 39개 정점에서 해수를 채취해서 감시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 조사 결과를 살펴볼 때 국내에서 확인된 방사능 농도는 현재까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손수호>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지금은 괜찮아도 이게 일본이 2년 후에 방류를 시작하면 결국은 우리나라 해역으로 이 방사능 물질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 문성혁>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 우려하는 그 내용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해양 방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조치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외교부는 주한일본대사를 즉각 초치하여 우리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반대한 바 있고요. 또 원안위에서도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심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71곳 해역에서 방사능을 감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한층 강화하고 또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함께 원산지 단속도 보다 철저하게 이행하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 손수호> 그리고 또 이 문제 관련해서 걱정되는 게 있어요. 바로 음식인데요. 일본산 수산물이 지금도 3만 톤 정도 수입되고 있잖아요. 이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건강에 나쁜 겁니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 아예 이번 기회에 그러면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 제시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 문성혁>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소비자 단체 등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담보를 위해서 저희가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국내의 생산 수산물 40여 종을 중점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2000여 건 이상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약 3000건 이상, 좀 더 늘려서 3000건 이상 검사를 실시해서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수산물 안전합니다. 저도 매일 먹고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드시기 바랍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 자체를 막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단이 없는 거죠?
◆ 문성혁> 현재 방출 계획은 나와 있는 상태고요.
◇ 손수호> 아직 2년 남았으니까.
◇ 손수호> 그리고 오늘 또 해수부장관님과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함께 여쭙고 싶은데 사실 얼마 전에 수에즈운하에서 사고 발생했잖아요. 제가 변호사 되고 첫 직장이 해운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관심이 가는데 이게 우리나라 선사나 아니면 수출입 기업이나 아니면 중간에 연결돼 있는 굉장히 많은 기업체들. 혹시 뭐 큰 피해 입은 거 아닌가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파악됐나요?
◆ 문성혁> 잘 아시다시피 수에즈 운하는 글로벌 핵심 항로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이번에 만약에 사고 처리가 지연되었더라면 전 세계적으로 물류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커다란 피해는 없었습니다.
◇ 손수호> 다행이네요.
◆ 문성혁> 저희가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잘 추진해 왔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가 여러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이런 사고가 터졌습니다마는 우리 국적 선사가 원양 선사가 저비용, 고효율 선대를 확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회 항로 운항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해운 재건 5년 계획 차질 없이 잘 이행해서 우리 해운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수호> 사실 바다가 우리 삶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해양수산부 공무원들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성혁> 네, 감사합니다.
◇ 손수호>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