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commission)는 이날 오전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에서 인권에 대한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한국의 대북전단규제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 위원회는 의결 기능이 있는 정식 기구(committee)가 아니고, 따라서 이날 회의도 청문회보다는 공청회에 가깝지만 사안의 성격 등으로 볼 때 관심도가 높은 편이다.
동맹국의 주권적인 입법 활동을 의회에서 정식 거론하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인데다, 초당적 기구인 이 위원회 구성원들도 중량감이 있기 때문이다.
증인의 면면으로 볼 때 전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대북전단규제법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전 변호사는 지난해 8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대북단체가 미국이나 단체로부터 받은 돈을 순수하게 쓰는 것도 있겠지만 일부는 룸살롱 등 유흥비용으로 쓴다"고 증언했던 만큼 이 법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 전 대사는 김대중 정부에서 러시아 대사를 지냈지만 이후 강경보수 행보를 보여왔고 솔티 대표는 잘 알려진 행동파 북한인권운동가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매우 비판적이다.
따라서 일각에선 증인 구성이 편향적이며, 특히 대북전단 살포의 직접 피해 당사자인 휴전선 접경지역 주민들이 빠진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청문회 주최 측으로부터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경기도도 청문회에 참여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적극 대변하기 위해 다각도로 시도했는데 결국 무산됐다"면서 "이번 청문회는 미국 극우인사들이 주도하는 문재인 정부와 경기도의 남북평화교류정책을 흠집 내기 위한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도 파주가 지역구인 박정 의원도 미국 외교안보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관련 기고를 하긴 했지만 청문회 참석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북한 신포 조선소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동향이 감지되는 가운데 도발 가능성을 더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 청문회에 대한 일체의 공식 반응을 하지 않은 채 신중히 대처하고 있다.
랜토스 위원회의 성격에 대한 비공식적 설명조차 본의와 다르게 와전되는 경험에 비춰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는 이번 청문회가 내정간섭이라는 한국 일각의 비판에 대한 미국의소리(VOA)의 논평 요청에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