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선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정 교수도 항소심 들어 처음으로 법정에 나왔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정 교수는 이날 회색 정장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섰다. 1심 때 가끔 착용했던 안대는 끼지 않았다. 재판부가 신원 확인을 위해 직업을 묻자 "교수입니다"라고 답했고 이후 재판 대부분의 시간을 고개를 숙인 채 자료 읽기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정 교수 측은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에 앞서 항소심에서 추가로 증거들을 신청하고 그 의미에 대해 재판부에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변호인단은 주로 '표창장 위조'의 핵심 증인인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진술을 배척하기 위한 정황 증거들을 추가로 제시하며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특히 최 전 총장이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진 전후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과 만나거나 문자를 나눴다는 점을 부각하며 배후가 의심스럽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는 앞서 1심에서도 정 교수 측이 최 전 총장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해 부각한 내용으로 유·무죄 판결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아울러 변호인은 정 교수의 딸을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본 적이 없다는 교직원의 진술이 허위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이번에 새로 제출한 증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증거 내용과 의미에 대한 설명보다 전체적인 (맥락) 설명이 더 많은 것 같다"며 "새로 제출된 증거의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데 집중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진 순서에서 검찰은 "입시비리 주장과 관련해 살펴보면 새로운 게 없는 내용이고 증인들의 증언과 진술 내용에 대한 '악의적 흠집 내기', '정치적 의혹 부풀리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변호인 측의 주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주장이 사실관계는 물론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추후 변론 과정에서 더욱 자세히 반박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재판에는 항소심의 유일한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훈 전 코링크 PE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수십 명이 증인으로 섰던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통으로 증인 신청한 이 전 대표만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가급적 올해 상반기 안에 재판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