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권주자 우원식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재정건전성 악화로 욕한다면 제가 다 먹겠다"

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2일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제란 코로나19 방역조치 등 국가가 내린 행정명령으로 가게 문을 온전히 열 수 없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손실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다.

관련 논의는 올 초 급물살을 타다 늦춰졌는데 당시 정부·여당에서도 소급, 즉 관련법 시행 전 손실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선을 그었었다.

이런 가운데 4·7 재보궐선거 참패 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우 의원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으로 정면돌파 하자"며 정책적 제안을 내놓은 것.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윤창원 기자

우 의원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재정당국을 향해 "재정 여력은 한가한 이야기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고요? 국민의 인내는 화수분입니까?"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료들이 안 하고자 마음먹으면 100가지 이유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면서 "민생의 위기, 민주당의 위기는 국민을 믿고 함께 돌파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국가가 국민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진 빚을 갚는데 재정건전성 악화시켰다고 욕한다면 그 욕 제가 다 먹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4월 국회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특위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며 "특위를 통해 4월 안에 소급적용 원칙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