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피의사실공표 내로남불?…받아들이기 어렵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권에 불리한 수사에만 피의사실 공표 원칙을 강조한다는 '내로남불' 지적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저는 일관되게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지적을 해왔다. 그리고 법안도 대표발의한 적 있다"며 "저보고 내로남불 하시는데, 평면적으로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과거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감찰 누설 논란 당시에는 공표를 오히려 옹호했다는 비판에는 "그때는 감찰 방해 대 감찰 누설 구도가 있었다"며 "이것과 제가 그제 말한 것을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건 면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자체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공익의 중대성이 크다든지 긴급한 사정이 있다든지 (피의사실 공표의) 여러 사유가 있다. 전체적으로 보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박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재조사와 관련한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을 겨냥해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제기하며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당시 박 장관은 "특정 언론에 피의사실 공표라고 볼 만한 보도가 되고 있다"며 "장관으로서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소정의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전날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진상확인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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