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 11 부(정지선 부장판사)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66)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가 방 안에서 자고 있었음을 인식했으면서도 불을 질렀다"면서 "방화 범죄 전력이 있고 방화미수 범행이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해 죄질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3월 23일 밤 11시쯤 광주 북구 한 주택 자신의 방에 불을 질러 거동이 불편한 집주인 A(89·여)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앞서 같은해 3월 1일 3·1절임에도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주의 한 우체국에 들어가 종이상자에 불을 붙인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김씨는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으며 과거에도 방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