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 방송일시 : 2021년 4월 6일(화)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CBS 이인 기자
◇류도성>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현안들을 분석하는 이인의 특별한 제주이야기입니다. 오늘(6일) 70번째로 구속과 파면, 사과로 이어진 제주시청 전 국장 강제추행 사건을 정리한다구요?
◆이인> 제주시청 전 국장이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파면이라는 공무원 최고수위의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동우 제주시장이 지휘.감독하는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했습니다.
◇류도성>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난 건 지난 1월이죠?
◆이인> 제주시가 지난 1월 19일자로 A(59) 당시 국장을 직위해제하면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A 전 국장을 공무원 품위 손상 행위로 조사를 개시하면서 직위해제했기 때문입니다.
◇류도성> 당시에는 품위손상 행위가 뭐였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죠?
◆이인> 성과 관련된 사건 때문에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A 전 국장은 제주CBS와의 통화에서 성추행이 아닌 성희롱 의혹 제기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류도성> 그런데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중징계를 요청했어요?
◆이인> 보름 넘게 조사한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 2월 초 A 전 국장을 중징계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성희롱이든 성추행이든 성과 관련된 비위 행위가 있었던 걸로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본 겁니다.
◆이인> 제주도 인사위원회에서 A 전 국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았습니다. 행정시 소속이지만 사무관 이상이거나 중징계가 요구된 공무원은 제주도가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해야 하는 절차 때문입니다.
◇류도성> 행정상 징계 절차와 별개로 A 전 국장이 형사처벌까지 됐어요?
◆이인>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 제주경찰청도 인지 수사를 했는데요. 지난 2월 26일 A 전 국장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류도성> 구속까지 됐다면 단순한 성희롱이 아니었다는 거군요?
◆이인> A 전 국장의 처음 주장과 달리 경찰은 부하 여직원을 상습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했고 결국 구속까지 됐습니다. 경찰은 A 전 국장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청 집무실에서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발부한 겁니다.
◆이인> 경찰이 지난 3월 4일 기소의견으로 제주지검에 송치했고 검찰은 A 전 국장을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3월 11일 기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전 국장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3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류도성> 구속과 기소까지 된 이후 A 전 국장에 대한 징계도 본격화됐어요?
◆이인> 제주도 인사위원회가 지난 3월 30일 회의를 열고 가장 강력한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는데, 파면은 최고 수위 징계입니다.
◇류도성> 최고 수위 징계를 내린 이유는 뭘까요?
◆이인> A 전 국장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진 건 부하 여직원을 장기간 상습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까지 된 상황이 감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류도성> 처분권자인 제주시장이 최종적으로 파면 처분을 이행했죠?
◆이인> 제주도 인사위원회 의결이 있고 난 후 엿새만인 4월 5일 안동우 제주시장은 A 전 국장을 파면 처분했습니다. 안 시장은 이같은 사실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알리고 동시에 제주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습니다.
◆이인> 안 시장은 제주시 소속 고위공무원이 성 비위 사건으로 구속기소되고 파면까지 된 상황을 감안한 듯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제주시에서 성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도성> 제주시장이 사과까지 한 사건, 피해자 보호는 제대로 됐나요?
◆이인>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제주시 성희롱고충상담창구에 접수됐습니다. 이후 제주도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가 성희롱으로 결론내고 조사결과는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인 A 전 국장은 직위해제됐고, 피해자는 다른 곳으로 전보돼 분리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류도성>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있었어요?
◆이인> 일부 공무원들이 가해자인 A 전 국장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2차 가해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류도성> 그래서인가요. 제주시장이 바람직한 양성평등 공직사회를 강조했어요?
◆이인> 안동우 제주시장은 사과를 하며 직장 내 고충상담창구 전문성 강화와 내실있는 예방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양성평등의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인> A 전 국장이 파면 처분에 불복해 제주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징계 처분 등의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 안에 청구할 수 있구요. 도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도 불복하면 90일 안에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류도성>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이인> A 전 국장이 구속기소돼서 오는 23일 첫 재판이 이뤄지기 때문에 형사 소송 절차가 시작됐구요. 만약 A 전 국장이 파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면 두 개의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