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이 출범한 이후 LH 직원에 대한 신병 처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공무원까지 합하면 총 5명이 구속수사 대상에 올랐다.
5일 특수본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2일 LH 직원 등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명은 LH 직원, 나머지 1명은 이와 연루된 일반인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전 보완수사 논의에 따라, 일부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수본을 이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최승렬 수사국장(특수본 단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보완수사를 마치는대로 검찰과 영장 청구에 대한 협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영장 신청 대상 2명은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 노온사동 '원정투기' 의혹을 받는 LH 전북본부와 관련된 인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체 첩보를 통해 투기 의혹을 수사했으며 내부 이용 정황 및 공모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경기도청 공무원의 경우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역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 청구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전북경찰청에서는 LH 관계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구속영장과 함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특수본에 따르면 이날 기준 152건 639명을 수사 중이다. 152건 중 고발은 20건, 합조단 등 수사의뢰는 7건, 신고센터·민원은 9건, 자체 첩보수집·인지는 116건이다. 3기 신도시 관련은 51건으로 200명이다.
639명 중 고위공직자는 2명, 국가공무원은 21명, 지방자치단체장은 8명, 지방공무원은 75명, 국회의원은 5명, 지방의원은 30명, LH직원은 37명이다.
특수본은 3기 신도시 예정지 중 기존 민변 등 시민단체가 고발하거나 정부가 수사의뢰한 부분과 자체 첩보 수집한 부분, 두 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 시흥시 과림동과 광명 노온사동 지역이 주 대상이다.
현재 구속된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선 다른 비리 및 불법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송치는 이르면 6일 혹은 7일로 예상된다.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고발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에서 이날 오전 9시부터 고발인 조사를 하고 있다. 최 단장은 "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기 직전에 내부 정보로 전세금을 올렸는데, 내부정보를 이용했느냐, 어느 정도 공지돼 있었냐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구준 특수본부장(국가수사본부장)은 "경기남부청이 최근 5년 간 방대한 박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고발, 수사의뢰된 LH직원 뿐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피의자 다수를 특정했다"며 "앞으로 혐의 확인, 피의자 구속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는다는 자세로 지휘고하를 불문하고 엄정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