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부부장은 30일 담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뻔뻔스러움의 극치", "그 철면피함", "미국 앵무새" 등으로 비난했는데, 이런 거친 비난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김여정이 지난해 6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뒤 발표한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는 제목의 담화는 이 보다 더 문 대통령에 대한 비난 수위가 높고 표현도 적나라하다.
◇현 정부 '임기 말기'를 콕 집어 언급한 김여정
앞으로 정리하거나 없애겠다고 한 '조평통'과 '금강산국제 관광국' 등 대남기구는 이미 유명무실화된 것이고, 남북군사합의 파기위협도 지난해 연락사무소 폭파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이다.
김여정의 담화에서 새로운 것은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미 바이든 정부에 대한 첫 경고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기'를 언급했다는 점이 아닐까 한다.
김여정 부부장은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한미연합군사훈련를 비난하면서 "명백한 것은 이번의 엄중한 도전으로 임기 말기에 들어선 남조선 당국의 앞길이 무척 고통스럽고 편안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여정이 주장한 南 3난 '정치난·경제난·방역난'
김 부부장은 '털어놓고 말한다'면서 "정치난, 경제난, 대유행 전염병난에 허덕이는 형편에 하나마나한 전쟁연습 놀음에 매여 달리면서까지 동족에 대한 적대 행위에 부득부득 명운을 거는 남조선 당국의 처지가 가련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임기 말기 정치난'이 바로 현 시기 김여정의 대남 정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셈이다.
북한은 물론 '정치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메아리와 우리민족끼리 등 선전매체를 통해서는 'LH 사태'와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파장' 등을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의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달 12일 국내 언론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할 책임을 맡은 기관의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 행위를 했다면 누가 주택정책을 신뢰하겠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고, 메아리는 지난 달 17일 "보수 언론들은 윤석열 사퇴 관련 기사들을 보도하면서 '윤석열 띄우기'에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전했다.
◇김여정 '임기말 정치난'언급…대남정책 변수로 南 정치상황도 고려
김여정 부부장이 '임기말기 정치난'을 언급한 것은 대남 비난의 강도를 더 세게 전하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향후 대남·대미 정책의 주요 변수로 한국정치 상황을 고려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고려는 이번 서울·부산시장 선거는 물론 내년 대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통상적으로 남한이든 미국이든 정세의 불투명성 때문에 임기 말기에는 적극적인 대화와 교류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과거 남한과 미국에서의 정권 교체에 따라 중요한 합의가 뒤집어진 적이 많기 때문이다.
김여정이 이번 담화에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에 대해 임기 말기를 거론하며 "앞길이 무척 고통스럽고 편안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으니, 앞으로 남북관계의 복원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탄도 마시일 시험 발사에 이어 추가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과거 南美 정부 임기 말기에 중요 합의 이뤄져
먼저 노태우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로 넘어가는 시기이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으로 남북 간에는 91년 12월 12일 남북기본합의서, 12월 31일 비핵화 공동선언이 이뤄졌고, 이를 토대로 북한과 미국은 92년 1월 21일 최초로 워싱턴에서 북미고위급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의 빠른 관계 정상화에 반대하는 한국 정부의 요구로 북미 후속회담은 열리지 못했고, 이후 김영삼 정부 들어 94년 1차 북핵 위기로 비화됐다.
이 때는 북한의 핵 개발 초기 상황으로 한국 정부가 냉전 의식에 사로잡혀 보다 과감하게 북한의 외교적 출로를 열어주지 못했고 그 결과 북한을 세계에 편입시킬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클린턴 정부에서 부시 정부로 넘어갈 때도 기회였다. 1999년 5월 미국 페리 특사의 북한 방문과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의 분위기를 타고 북한 조명록 차수가 2001년 10월 미국을 방문해 평화 체제 전환과 전쟁종식 선언 등에 대한 북미 공동 코뮤니케에 합의했다.
그러나 부시 정부의 출범으로 합의 이행은 무산됐고, 북한의 반발 속에 2002년 10월 2차 북핵위기로 이어졌다.
이 때는 북한이 99년 5월 페리 특사의 방북 이후 1년 4개월 동안이나 미국 답방을 미루는 등 시간을 허비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기회를 놓치는 뼈아픈 외교 실책을 범한 것으로 지적된다.
2007년 6자회담 결과로 북한의 비핵화를 핵시설 불능화, 신고, 완전 해체의 3단계로 시행하기로 한 2.13합의는 그 해 10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10.4 선언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그 다음해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남북합의의 유연한 적용 대신 비안보 분야의 교류협력까지 문을 닫음으로써 10.4선언은 사문화됐다.
여기에는 물론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2010년 3월 천안함 격침, 11월 연평도 포격 등 연속적인 군사 도발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남북미 오판·실기 속에 '기회'가 '위기'로 전변
바이든 미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대북정책 검토를 이 달 중에 마무리하고 정책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3국 안보실장들이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조율하기 위해 2일 워싱턴에서 만나 협의를 했고, 이와 별도로 한국과 중국의 외교부장관이 3일 중국 샤먼에서 만나 한중 양자 현안과 북한 비핵화 방안 등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중국이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동향도 감지되는 등 동 아시아 외교전이 빨라질 조짐이다.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변수가 한반도 상황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로 남북의 자율성이 예전에 비해 크게 축소된 측면도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발표될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 이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빨라지는 동아시아 외교전…바이든 대북정책 방향에 큰 관심
과거 주요 고비 때마다 남한과 미국은 물론 북한의 오판과 실기도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큰 만큼,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는 군사적 반응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과거 정부의 임기 말기를 보면 북미대화가 어느 정도 될 때 남북의 교류와 대화도 성과를 냈다"며, "바이든 정부가 발표할 대북 정책 내용에 따라 가능한 남북교류와 협력의 범위도 정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주장하는 근본문제 해결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지 않는 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견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며, "이런 맥락에서 북핵 문제를 단계적 군비통제로 접근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