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 김종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009년에 일어난 용산 참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한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문제인데요. 본인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 일어났던 이 사건의 원인이 철거민들의 폭력적인 저항에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각계에서 비판의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요. 당사자인 유가족분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이원호 사무국장 연결합니다. 이 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 이원호> 안녕하세요. 이원호입니다.
◇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후보의 용산 참사 발언, 유족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원호> 사실 그 발언을 유가족들이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하시고 정말 치가 떨리고 12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때 아픔에서 지금도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시간으로 덮어졌던 것들을 다시 후벼파는 심정이다라면서 굉장히 괴로워하셨습니다.
◇ 김종대>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셨다는 말씀이신데요.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그 내용을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오 후보가 철거민들의 폭력적 저항이 사건의 원인이다. 재개발 과정에서 전국철거민연합회라는 단체가 가세해서 매우 폭력적으로 저항했다,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 이원호> 사실 이 사건 자체는 그러니까 무리한 개발에 대한 철거민들의 생존권 요구였던 거잖아요. 그런 생존권 요구들이 사실 빠른 속도의 개발 가운데서 전혀 대화조차 하려 하지 않고 협상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용역 폭력들이 난무했던 곳이거든요. 제가 용산 참사 현장을 참사 1년 전에도 가봤는데 사실 다른 재개발 지역들에 더욱더 그런 폭력 상황이 심각했었던 거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철거민들이 저항의 수단으로 망루 농성을 했던 건데 그거를 마치 2009년에도 이명박 정부 때도 도심 테러리스트라는 프레임을 씌웠던 것처럼 여전히 오세훈 후보가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에 참 분통이 터집니다.
◇ 김종대> 그러면 세입자들이 저항했던 이유는 당시 생존권이라고 한다면 서울시에서 내놓은 대책이 있었나요?
◆ 이원호> 당시에 참가가 있기 전에는 서울시는 이거 참사가 있고 나서도 마찬가지인데 서울시는 이건 사인 간의 문제라는 태도로 일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조합과 철거민들 간의 문제이지 서울시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는 태도로 일관했었는데 사실 재개발 사업은 도시계획청의 공익사업으로 법으로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공익적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계획 수립이나 유지 단계부터 관리감독, 인허가권 이런 모든 책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책임에서 서울시는 모르쇠로 일관을 했던 거죠.
◇ 김종대> 알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또 토론 중에 당시에 조문을 갔고 당사자들도 만났다고 발언했습니다. 대책위나 유족들이 오 전 시장과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또는 사과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 이원호>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가족들이 도대체 언제 사과를 했다는 거냐라는 말씀을 오늘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용산 참사가 장례 치르기까지 거의 1년이 걸렸죠, 355일이 걸렸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나 오세훈 후보는 당시에 이 사건은 사인 간의 문제로 계속 방치하고 개입하려고 하지 않다가 그때 거의 한 1년 여가 다 돼갈 즈음에 그때 새로 바뀌었던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총리가 용산 참사 현장에 있는 분향소를 방문해서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부랴부랴 이 사건과 관련된 주도권을 서울시가 뺏길까 봐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요구했던 협상의 테이블에 마지못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거의 후반부에.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저희가 장례 협상을 조합과 마무리를 했던 거죠, 1년 만에. 그런데 그런 협상의 결과의 내용으로 오세훈 후보가 장례 치르기 직전에 분향소에, 장례식장에 조문을 왔었던 거고 그때 조문객으로서 유가족들이 잠시 본 것 외에는 전혀 유가족들을 그전에 만나서 충분히 사과를 듣고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 김종대> 그러면 만나기는 만나셨는데 서울시에서 그때 아무런 어떤 대화 또는 입장,제안 이런 거 없었습니까?
◆ 이원호> 네. 저희가 합의에 따라서 정부에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었던 거고 당시에도 그거를 서울시장의 사과가 아니라 국무총리가 유감 표명을 하는 정도로 합의하면서 오세훈 후보가 조문을 잠깐 왔다 갔던 것 뿐입니다.
◇ 김종대> 오세훈 시장 발언 하나 더 소개해 주면서 입장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영걸 그 당시의 이 사업의 총책임자 본부장이셨습니다. 그분이 거의 한 몇 개월 동안 다른 일을 전폐하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뛰어다니셨습니다. 유가족 달래고 보상 문제 해결하고 하는 것을. 이런 오세훈 시장 후보의 발언 사실입니까?
◆ 이원호> 실제로 서울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서울시는 노력을 했다고는 하는데 사실 저희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 추석을 앞두고 그러니까 참사가 발생한 지 10개월이 지나서죠. 그때 국무총리가 왔다 간 다음에 부랴부랴 서울시도 이게 저희가 계속 그전부터 서울시장 집 앞에서도 농성, 1인 시위도 하고 서울시청 앞에서 철거민들이 철야 농성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협상에 응하지 않다가 그 이후에 서울시가 저희들의 협상의 자리에 나섰고 그때 아마 그때 그분이 그런 역할을 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 사건 전반에 있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얼마만큼 애를 썼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저희 유가족들이나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 김종대> 일단 사실도 아니고 황당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원호> 네.
◇ 김종대> 검찰 과거사위 또 경찰청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 이원호> 맞습니다.
◇ 김종대> 그런데 여기서 과잉 진압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러면 지금 오 후보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는 거죠? 지난 관훈 토론의 내용에서 말이죠.
◆ 이원호> 그렇습니다. 검찰 과거사위, 경찰 과거사위는 이것이 과잉 진압일 뿐만 아니라 여러 안전대책도 세우지 않았고 충분히 협의할 그런 과정도 갖지 않고 무리하고 성급하게 진행했다. 그리고 사건 후에도 이 사실을 덮기 위한 데에 조직적인 역량을 기울였다 하는 등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관련돼서 책임자들에 사과를 권고하기도 했었죠.
◇ 김종대> 그러면 지금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세훈 후보가 민간 주도의 대대적인 재개발, 재건축 공약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재개발의 피해자 입장에서 이런 공약 어떻게 비춰집니까?
◆ 이원호> 단적으로 오늘 저희가 그 참사 현장에 유가족들하고 기자회견을 하러 찾아갔었는데요. 그 참사 현장에 지어진 주상복합아파트가 분양가가 24억에서 62억입니다. 제일 작은 게 24억이고 비싼 건 62억이고 전세가가 15억에서 20억 정도거든요. 거기에 서민들이 살던 동네가 결국은 부자들만 살 수 있는 동네로 바뀌었던 게 바로 이 민간 주도의 전면 철거형의 재개발,재건축의 본질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이 공약들을 내세운다는 건 사실 지금이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고 서울시장에게는 그게 더 중요한,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다시 뉴타운 재개발 과거로 회귀하겠다라는 선언밖에 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 서울에서 부자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동네로 만들겠다라는 선언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김종대> 이 점을 의식했든지 오 후보 발언 중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임차인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지 못하고 투쟁과 갈등이 나타나는 건 분명히 책임을 느껴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임차인 권익 보장이라는 관점에서요?
◆ 이원호> 그 책임을 느낀다면 이번 공약에서 그와 관련된 공약들이 있었어야죠. 그런데 저도 오세훈 후보의 공약을 아주 꼼꼼히 봤는데 거기에 민간인 재개발 지역은 어떻게 완화할지는 정말 세세하고 꼼꼼히 세웠지만 그걸로 인해서 쫓겨나는 임차인들이나 세입자들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공약으로 담겨 있지 않습니다.
◇ 김종대> 그럼 과거와 이명박 정부 시절과 달라진 바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원호> 네, 역시 그래서 더 사실 우려스러운 거죠. 그 시대의 살인개발이라고 저희가 표현할 정도로 철거민들이 고통을 받았었는데 다시 그 시기로 돌아간 것 같아서 많이 두렵기도 합니다.
◇ 김종대>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는 건 지금 야당 공약만이 아니라.
◆ 이원호> 맞습니다.
◇ 김종대>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거든요. 이 점에서 우려되는 점은요?
◆ 이원호> 역시 비슷한 건데요. 실제로 전면 철거형 재개발이라는 것들이 사실 세계에서도 이제 찾아보기 힘든 방식의 개발인 거거든요. 그리고 서울시는 어쨌든 그런 용산 참사라는 갈등을 겪고 도시재생이라는 것으로 전환을 했던 거고 그 도시재생이 여러 가지 또 부족한 점이나 문제는 있었지만 이것을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도시재생을 할 것인가라는 비전을 여야 후보들이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시 그냥 뉴타운 막개발 시대로 돌아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는 서울시민으로서도 정말 참담한 느낌입니다.
◇ 김종대> 도시재생이 아닌 막개발로 회귀하는 풍조 이렇게 지적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오세훈 후보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들려주시죠.
◆ 이원호> 오늘 유가족들 말씀도 정말 사실 책임 떠넘기기의 발언이었던 거잖아요. 오세훈 후보가 용산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의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철거민들의 폭력으로 돌렸는데 다시 그 변명하듯이 정말 사과하는 마음이 있다면 실제로 유가족들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고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맞다. 서울시장의 자격이 없다라는 게 유가족들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 김종대> 시장 후보 자격이 없다는 강한 질타의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편해 주신 가운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원호> 감사합니다.
◇ 김종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이원호 사무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