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장관 "비대면 바우처 사업, 기획 실패"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종민 기자

중소기업들이 화상회의 프로그램 등을 구입해 사용하는데 정부가 지원하는 비대면바우처 사업에 대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의 실패'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비대면바우처 사업의 재정 낭비' 사례와 관련해 "비대면 바우처 사업이 처음부터 기획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한 기업당 지원 금액 한도를 기존 4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줄이고 부정사례를 없애기 위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바우처 사업은 화상회의 어플리케이션 등 비대면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정부가 메뉴판 식으로 제공하고, 수요 기업이 이를 구매하면 정부가 90%의 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프로그램 공급 기업이 수요 기업에 리베이트를 지급하거나 시중 프로그램보다 비싼 값으로 공급해 재정 누수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