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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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성원(국토교통부 제1차관)
LH 사태로 온 국민의 민심이 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2.4 대책은 예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어제 서울도심의 공공주택 사업지가 1차로 발표됐습니다. 공공주택 사업지, 쉽게 말하면 ‘정부가 재개발해서 아파트 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어디냐? 서울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총 4개의 구에, 구역 수로 따지자면 21개 구역이 선정이 됐어요.
주로 낮은 노후주택이 밀집한 곳들, 또 노후 역세권, 또 준공업지로 묶여 있던 곳들. 이런 곳이 대상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건데 상황이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 포함해서 굵직한 부동산 이슈들, 국토부에 직접 질문해 보죠. 윤성원 국토교통부 차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윤성원> 반갑습니다.
◇ 김현정> 차관님, 지난번에 2.4공급대책 설명하러 여기 나오셨을 때만 해도 얼굴이 밝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심이 좀 느껴져요.
◆ 윤성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입니까?
◇ 김현정> 좀 어두워지셨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우선 어제 발표된 재개발 예정지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총 4개구 21개 구역의 선정기준은 뭔가요?
◆ 윤성원> 이번에 이 사업에 제안이 들어온 게 지자체와 민간을 합치면 총 341곳입니다.
◇ 김현정> 아, 300구역이 넘었어요?
◆ 윤성원> 네, 그래서 만일 전부 다 개발을 한다면 저희들이 볼 때는 약 33만 호 정도의 물량이 나오는 수치인데요. 저희들 예상보다는 더 훨씬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먼저 들어온, 먼저 제안된 순으로 해서 저희들이 4개구의 21곳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앞으로 약 2만 5000호, 판교신도시 정도의 물량이 나올 겁니다.
◆ 윤성원> 저희들은 7월까지 주민 동의 10%를 받아서 예정지구로 지정한 다음에 주민 동의가 3분의 2를 넘으면 바로 본 사업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분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게 한 2023~4년 정도 되면 분양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2021년인데 2023, 2024년 정도면 2만 5000호 분양이 가능하다. 여러분, 서울입니다. 서울시 안에 새 아파트로 2만 5000호가 들어온다. 이거 굉장한 물량이고 좋은 얘기죠. 그런데 ‘과연 이대로 착착 진행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보니까 난관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선 주민동의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죠?
◆ 윤성원> 맞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냥 지자체가 신청한 거죠?
◆ 윤성원> 네, 맞습니다.
◇ 김현정>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순조로울까? 일단은 공공주도개발이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재개발 재건축하는 곳이 다 원하는 게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하기를 원해요.
◆ 윤성원> 네. 그렇겠죠.
◇ 김현정> 공공이 주도한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인센티브나 혜택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 윤성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발표한 거는 물량도 의미가 있지만 주민들께 저희들이 보여드리는 이번 사업의 효과를 한 번 설명드렸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용적률이나 층수를 저희가 더 올리기 때문에 공급수가 현행보다는 40%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공급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기대수익률도 30%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재대로 민간이 하는 그대로 가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수익을 받고 또 동시에 공급물량도 늘리고, 또 공공이 하는 만큼 세입자와 영세 상가 분들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10%든, 3분의 2든, 100%든 주민들께서 꼼꼼이 보시고 선택할 사항인데 이들 지역은 그동안 몇 십 년 동안 민간에게 일임한 결과 낙후화 되어서 개발이 안 된 지역입니다.
◇ 김현정> 여기는 민간사업자들이 수익 없다고 해서 잘 안 됐던 지역인 거죠?
◆ 윤성원> 네, 안 됐던 지역입니다.
◇ 김현정> 보니까 서울의 테두리 지역 부분이 많더라고요.
◆ 윤성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본다면 저희들은 바로 주민분들에 대한 사업설명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저희들이 이 사업의 효과를 설명드린다면 저희들은 주민 동의 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시장이 바뀝니다. 누구로 바뀌든 간에 지금 보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하겠다. 민간도 자유롭게 들어오는 쪽으로 풀겠다’라는 공약들을 내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럼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우리한테 손을 안 내밀더라도 이제는 되겠구나, 기다려야지’ 이럴 수 있거든요?
◆ 윤성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선정한 것은 역세권, 저층 주거지, 중공업지역에 대한 도심 공공복합사업으로 뽑은 거고, 이번에 제안 들어온 341곳 가운데 ‘재개발 재건축을 공공이 직접 해 다오’라고 해서 들어온 것도 48곳이 됩니다. 저희들은 어느 분이 되시든지 이 사업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철저하게 이번 사업들은 모두 다 주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으로 하는 걸 원하시면 편한 대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만약 시장이 바뀌어서 규제 바뀌고 탐낼 만한 상황이 되면 그러면 민간으로 하시라?
◆ 윤성원> 그러면 민간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민간이 하는 것보다 더 큰 메리트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자를 쫓아내버리고 해서도 안 될 것이고, 조그만 상가들 그분들도 강제로 철거해 버리면 안 될 겁니다. 저희들은 공공이 하는 만큼 공공성을 일정 부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데는 저희들이 꽤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갈등이 좀 더 줄어들 거다’ 그 말씀이신 거죠? 공공이 할 경우 훨씬 더 좋고 그렇게 하면 속도도 더 빨리질 거라는 말씀이시고, 인센티브도 민간이 하는 것보다 낫다고 보장하실 수 있습니까?
◆ 윤성원>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서울시장이 들어와서 2.4공급대책 자체를 틀어버릴 가능성은 없습니까?
◆ 윤성원> 제가 선거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어느 당이든, 어느 정부든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거 이후에 저희들이 서울시와 어떻게 조율할 건지는 지금까지는 서울시와 굉장히 협의가 잘 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간의 경험을 감안을 한다면 일단 저희들도 최대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 윤성원> 글쎄요. 그것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일단. (웃음)
◇ 김현정> 결정적인 난관이 LH예요, 국토부야 책상에서 계획 세우고 결정하는 일들을 하신다면, 시행은 LH가 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영업반장이나 행동대장은 LH가 되는 건데요. 지금 LH에 대한 신뢰도가 워낙 추락해서 ‘여기가 우리 사업에 끼는 것 자체가 싫다. 어디서 우리 이익을 가져갈지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이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 윤성원> 그래서 저희들이 29일 월요일에 공직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지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제도 개선, 그리고 검찰까지 동원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번에 만든 대책에서 또 틈새가 생기면 또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는 말끔하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했다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의 매서운 질책과 분노는 저희들이 달게 받아들이고 조금만 더 정부에게 시간 여유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철저히 찾아서 다 처벌하고 환수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LH가 일하는 행태가 바뀐다면, 그리고 이 사업이 갖고 있는 효과가 크다면 저희들은 보다 더 쉽게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차관님. 한국토지공사 LH, 여기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정말 모르셨어요?
◆ 윤성원> 지금 LH공사는 직원이 1만 명이다 보니 여러 가지 독점적인 업무도 많고 그래서 조직이 너무 비대해지다 보니 조직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최악의 경우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자기 개인의 사익을 불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 투기 근절 대책과 아울러서 LH에 대한 초고강도의 조직 혁신 방안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까지 나옵니다.
◆ 윤성원> 지금 저희들이 해체든 아니면 그대로 간다든지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2.4대책을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혁신방안을 앞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해체가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많다면 옛날처럼 분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권한이 너무 비대하다, 집중돼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성원> 그래서 해체와 분리 모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급 역량을 유지를 해서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LH의 그 부분은 장점은 최대한 키우되, 비대해져서 LH의 전문성을 살릴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은 혁신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관계 부처 간 논의 중이기 때문에.
◇ 김현정> 논의 중이시죠?
◆ 윤성원> 마련되는 대로 저희들이 발표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해체까지 다 포함해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습니까?
◆ 윤성원> 네. 모든 대안을 다 가지고서 검토를 할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국토부가 진짜 모르셨어요? 이 상황이 되도록? 저는 국토부가 아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윤성원> 맞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금융시장에 비해서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이런 이상 거래 같은 것을 정부가 굉장히 알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특히 토지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받는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이상거래를 포착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 김현정>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권한이 LH한테 몰려 있지 않았습니까? 전국의 땅을 보러 다니다가 ‘야, 여기 신도시가 좋겠다’라고 정하는 것도 LH고, 그래서 국토부한테 올리는 거잖아요.
◆ 윤성원> 맞습니다. LH가 제안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토지보상을 정하는 것도 LH고 다 LH인데 그 많은 권한을 주면서 왜 그런 감시체계가 정해져 있지 않았던 거죠?
◆ 윤성원> 네, 그래서 LH 직원들에 대한 거래내역 같은 것을 제3의 누군가가 한번 봤어야 됐습니다.
◇ 김현정> 물론이죠.
◆ 윤성원> 지금까지는 제도적인 근거가 없으니 그거를 못했고요. 그래서 3월 24일 이제 법안이 다 통과가 됐고. 앞으로는 국토부장관이 LH에 대해서는 매년 한 번씩 전 직원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보게 돼 있습니다.
◆ 윤성원> 선거 공약에 대해서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다만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공시 가격은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아파트 1450만 채에 대한 가격을 매기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시세가 너무 뛴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을 한 게, 이렇게 해서 올려버리면 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꼼꼼하게 한번 검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은 높게 나왔고요. 그런데 공시가격 6억 이하인 아파트가 우리나라 전체의 92%입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세 부담을 낮췄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크게 세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시가격 6억의 문턱을 넘어서는 주택이 전국적으로 39만 채가 돼요.
◇ 김현정> 서울에 많아요. 서울에 워낙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요. 그분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나 ‘그냥 한 채 갖고 옛날부터 쭉 살았는데 부동산 가격이 최근 들어서 부쩍 올라서 갑자기 나는 이거 팔 수도 없고, 그냥 살고 있는 것뿐인데 세금이 엄청 올라갔다’ 이게 불만이거든요.
◆ 윤성원> 그래서 그분들은 금년에 재산세 부담이 적게는 20만 원, 많으면 50만 원까지 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집값이 오른 만큼 이 정도 세부담은 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방금 말씀대로 ‘한 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냐?’ 하는 비판도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걱정이 금년에도 작년처럼 집값이 오르면 결국은 6억 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더 나올 거고요.
◇ 김현정> 더 많아지죠.
◆ 윤성원> 그러면 금액이 낮더라도 결국은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하는 비판이 또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도에도 6억 원을 넘어서는 호 수를 본 다음에 세금 부담을 어떻게 감면해 줄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대로 또 오른다면 더 많아지겠구나.
◆ 윤성원>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집값이 안정되면 그게 가장 최선의 대안인데. 이게 이제 매수세가 붙고 만일에 가격이 오른다면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세제 측면의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세제 측면의 보완책이 분명히 마련돼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 곧 출범할 것이다’ 대책의 일환이죠. 부동산 투기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이 곧 출범하게 되는데 ‘혹시 빅브라더되는 거 아니냐? 혹은 지금 있는 걸로도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또 만들 필요도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성원> 그래서 조금 전 말씀처럼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이 있고 또 금융위 산하에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금융회사는 현금 거래가 1000만 원 넘어가면 금융정보분석원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탈루, 자금 세탁, 이런 것을 꼼꼼히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동산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LH 사태 같은 게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과 유사하게 부동산에 대한 시장 동향 점검과 조사, 이런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만드는데요. 저희들이 꼼꼼히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금융거래와 과세 정보에 대한 자료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냐?’
◇ 김현정> 그런 얘기도 나오죠.
◆ 윤성원> 이런 지적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융분석원 사례에 준해서 필요한 최소한도로 볼 거고, 그다음에 관리의 생성과 그다음에 파기 이런 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를 겁니다. 또 가장 큰 게 원래 법안에 있던 수사권한은 다 삭제를 하기로 했고요. 수사는 검찰과 경찰이 합니다. 저희들은 동향 점검과 조사 분석만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개인정보를 저희들이 활용했던 내역은 매년 한 번씩 국회에 보고하는 걸로 저희들이 대안을 만들어서 법안을 처리를 할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토부 윤성원 제1차관. 참 공무원들이 이렇게 인터뷰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를 많이들 어려워하고 거절할 때가 많은데요. 윤성원 제1차관은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들께 하나라도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세요. 이번에도 역시 나오셨어요. 사실 지금 불편한 상황이시잖아요.
◆ 윤성원> 아, 예. (웃음)
◇ 김현정>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해 주시고요. 특히 LH 사태 이거 국토부 책임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 윤성원> 네. 당연히 압니다.
◇ 김현정> 그거 아시잖아요.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주시고 대책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성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윤성원 제1차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