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구글의 '수수료 인하'를 '꼼수'로 규정하고, 구글이 문제의 본질인 '불공정거래'를 왜곡하고 있다며 로비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 구글, 406억 포기하고 5107억 먹는다?…'생색내기' 지적
구글은 지난 3월 연매출 100만 달러(약 11억 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선 콘텐츠 가격의 15%만 결제수수료로 떼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내세웠던 수수료 30%에서 절반을 줄인 수치다.
겉으로 봤을 땐 반가운 소식처럼 들리지만, 국내 콘텐츠 사업자 전체를 놓고 봤을 땐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구글의 수수료 인하 결정으로 국내 중소업체는 406억 원의 지출을 막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중소업체로부터의 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연매출 100만 달러가 넘는 약 3%의 국내 사업자로부터 5107억 원의 결제수수료를 챙기게 됐다. 구글은 '중소 스타트업 업체를 살렸다'는 명분을 얻는 동시에 실리도 챙기는 것.
'수수료 15%'가 너무 과하다는 목소리도 많다.
민주당 안정상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은 1일 통화에서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의 최고 수수료가 2.8%임을 감안했을 때, 15%는 여전히 큰 부담"이라며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인앱결제를 강제하겠다'는 구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구글이 걷는 15%의 수수료는 고스란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피해는 애꿎은 이용자들이 보게 될 것이 빤한 상황이다.
◇ 與 "구글, 최근 애플 따라 15%25로 인하…카르텔 의심"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7월 처음 대표발의한 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통화에서 "앞서 애플도 구글과 마찬가지로 연매출 100만 달러 미만 사업자에게 15%의 결제수수료를 물기로 조정했다"며 "국회에서 자꾸 인앱결제 방지법을 논의하니 구글도 애플과 같은 방식으로 수수료를 내렸다. 구글과 애플이 앱 시장의 90% 이상을 과점하고 있는데, 결국 카르텔의 일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개정안과 관련해 최근 입장을 바꾼 야당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한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등 3명도 홍 의원과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속도 조절'에 나서더니 지금은 '미국과의 통상 문제' 등을 거론하며 개정안 처리에 소극적으로 변했다.
야당의 소극적인 움직임에 민주당은 지난달 3일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골자로 하는 'HB2005'법 수정안이 통과된 사례를 들며, 미국과의 통상 마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개정안은 4월 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과방위 법안심사 2소위원장은 박성중 의원이다. 과반 이상의 민주당이라고 해도 무작정 법안을 밀어붙이기도 부담이다.
이에 민주당 내서는 구글 측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로비 활동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 본질은 '불공정 행위 퇴출'…4월 중 법안 처리 주목
홍정민 의원은 지난해 7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정부가 글로벌 사업자가 다수인 앱 마켓사업자를 적극 규제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개정안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개발자로 하여금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구글의 '수수료 인하 꼼수'로 애꿎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통화에서 "15%냐 30%냐가 본질이 아니고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자는 것"이라며 "누가 앱마켓 사업자가 되든 갑질을 하지 못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열릴 예정인 과방위 법안심사 2소위에서 관련 개정안이 적극 논의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