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2021~2025)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는 △암데이터 구축 및 확산 △예방 가능한 암 발생 감소 △암 치료·돌봄 격차 완화를 주요 목표로 정책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약 300만 명 규모의 국가암데이터(K-Cancer DW)를 구축하고 이를 전담하는 '국가암데이터센터'를 운영한다. 구축한 데이터는 외부로 적극 공유하고 개방한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립대학병원 등 기관에서 보유 중인 암 관련 데이터를 수집·처리해 국가 단위로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지역암센터 및 민간 대형병원 등이 보유한 암 임상데이터를 통합해 전체 암 환자의 70% 수준까지 포괄하는 게 목표다.
국가암데이터센터는 암데이터사업에 필요한 여러 데이터를 수집해 결합, 분석 및 개방하는 등 암데이터 전문기관이다.
암환자의 진단 전·후를 포괄하는 전 주기적 암 등록 감시체계도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다양한 데이터 연계 및 다각적 조사를 통해 암 감시지표를 기존 9개에서 50개로 확대하고, 기존 암등록자료를 자동 추출하고 수집·관리하는 모형도 개발한다.
암데이터에 기반한 공익적 암 연구도 추진한다.
신종담배, 음주, 식습관 등 변화하는 신규 암발생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예방효과를 파악하고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 민간병원 및 제약기업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항암 신약 개발 성과 확산 사업도 추진한다.
암 위험요인을 조기에 제거해 '예방 가능한 암(Preventable Cancer)' 발생도 감소시킬 계획이다.
위암은 강력한 위험요인인 헬리코박터균 검사 및 제균치료 요양급여 기준을 확대하도록 검토하고, 대장암은 위해성(출혈·천공 등) 및 검진효과 등을 평가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대장내시경 검사를 국가암검진의 1차 검진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간암은 고위험군 조기발견을 통해 간암 발생을 조기에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자궁경부암은 국제 기준을 고려하여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대상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가암검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도 추진한다.
검진기관·학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현행 국가암검진의 대상 및 주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정확도가 낮은 검사방법(위장조영검사, 필름유방촬영기기 등)은 폐지하고 첨단 기술을 국가암검진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와 함께 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효율적으로 완화하고 암 치료의 질 관리는 강화할 계획이다.
암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차질없이 이행하고 항암제 등은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는 최소 본인부담액을 인하해 저소득층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하는 암환자는 비급여 등 지원을 강화하고 성인 건강보험가입자는 지원을 조정해 꼭 필요한 암환자가 충분히 지원받도록 지원사업도 개선한다.
민간 투자가 적은 희귀·난치암에 대한 공적 책임도 늘릴 계획이다.
국립암센터 내 희귀암연구사업단 기능을 확대해 임상자원 수집 및 타 기관 임상시험 연계를 활성화하고 희귀·난치암 대상 항암제 및 치료요법에 대한 연구투자를 확대한다.
희귀·난치암의 임상자원을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외부 연구자에게 개방하여 활용하도록 지원하면서 국가 간 협력도 병행한다.
국립암센터는 예방·검진·치료·돌봄 등 전 주기적인 암관리정책을 국가 단위에서 발굴·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암센터는 지역 내 암환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원활히 치료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한다.
또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 결정 전 전문적인 논의를 실시하고 추후 암관리정책과 관련된 부처 및 정책 수요자도 국가암관리위원회에 포함시킨다.
늘어나는 암생존자와 암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돌봄·지원도 확대한다.
중앙·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등 본 사업을 통해 암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본격 구축하고 첨단기술(ICT)을 활용한 통합지지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도서벽지 거주자 등에 대한 비대면 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득수준·장애여부 등에 따른 의료 격차 요인도 파악해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을 통해 △300만 명 규모의 국가암데이터를 구축하고 △예방 가능한 암의 신규 발생자(75세 미만)를 현행보다 20% 이상 감소시키며 △완치된 암생존자 중 돌봄지원 대상을 2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가암관리위원회 강도태 위원장(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번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은 K-방역이 세계를 선도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암관리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모든 국민들이 어디서나 암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균등한 암관리기반을 구축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