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1일 '위클리 주택 공급 브리핑'을 통해 서울 금천구‧도봉구‧영등포구‧은평구 내 21개 지구를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윤성원 제1차관은 주민 여론에 대해 "주민들 의사와 동떨어져 구청에서 사업을 제안하고 정부가 발표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또한 후보지에 대해 "과거 개발 시도가 여러 차례 있거나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이라며 "이런 점에서 미뤄봤을 때 주민들이 이런 형태의 주택 공급에 참여율이 높겠다고 판단해 추천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LH 사태로 악화한 지역 민심을 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토지주에게 돌아가는 수익과 지역 발전 등 이점과 별개로 LH 사태와 관련한 수사와 처벌, 재발 방지대책이 병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은 윤 차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 등과의 일문일답.
- 후보지 21곳에 대한 현금청산 원칙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 (김수상 주택토지실장) 현금청산은 2·4대책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지난 달 5일부터 적용된다.
- 21곳을 당장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인가.
= (김 실장) 그렇다. 향후 이상 동향이 파악되면 한다.
- LH와 SH는 21곳을 어떻게 분담하나.
= (김영한 주택정책관) 서울시와 역할 분담이 필요한 부분이다. 조속히 협의해 사업시행 주체를 정하고 주민설명회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 노후도 측정 기준이나 반영은 어떻게 되나.
= (김 실장) 서울시는 노후도를 예시적으로 60%로 했다. 다른 광역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윤 차관) 금천·도봉·영등포·은평구청장님 네 분이 오늘 이 자리 오신것도 그 이유 때문이다. 구청에서 사업을 제안할 때 주민들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한 게 아니다. 민간에 맡겨서는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이들 지역에서는 개발 요구가 많았다. 기본적인 주민 의견은 구청 차원에서 수렴된 것으로 안다. 후보지 21곳은 주민 의사와 동떨어져 정부가 혼자 (일방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란 점은 확실히 말씀 드린다.
- 실제 현장에서 만나보신 주민, 토지주 반응은 어떤가. 직접 제안하거나 적극적으로 나선 사례가 있었나.
= (이동진 도봉구청장) 후보지 추천 과정에서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설문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다만 저희가 추천한 후보지는 개발 시도를 여러 번 했던 곳이나 개발 압력 높았던 곳이다. 간접적으로 주민 참여율이 높겠다고 판단했다. 저희 지역 사례에서 주민 직접 신청 사례는 없다.
- 가까운 시일 내 발생한 이주 수요는 어떻게 대처하나.
= (윤 차관) 2·4대책 발표 때도 같은 우려가 제기됐다. 저희도 공급으로 인해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지는 건 결코 원치 않는다. 서울 부근에서 3기 신도시나 기존 공공택지에서 나올 공공임대 물량이 15만 호 정도 된다. 동시에 작년 11월 전월세대책 발표 때 매입임대나 공공임대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주변에 있는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공공임대로 일시 이주했다가 사업이 끝나면 다시 오실 수도 있디. 집값은 물론 전월세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고민하겠다.
- 2.4대책에서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LH와 SH가 사업 주체면서 우선공급 희망자는 현물선납하는 방식에선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에 대해 추가 설명을 부탁드린다.
= (김 정책관) 현물선납으로 우선공급받는 사업 구조는 두 개가 유사하다. 다만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에 적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비 구역이 지정돼 있는 곳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적용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같이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비정비사업 구역에서 정비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된다.
- 선도사업 우대조치로 최고수익률 보장한다는 데 보충 설명을 부탁드린다.
= (김 정책관) 토지주 수익률은 시세 차익, 즉 시세에서 우선 분양가액 뺀 것을 종전 자산가액으로 나눈 것이다. 이번 21개 구역에 대해서 용적률이나 세대 수에 따라 사업성이 달라지는 부분을 해당 산식에 넣었을 때 민간재개발을 추진할 때보다 30% 정도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것을 보장해 드리겠다는 의미다. 올해 선도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지구 지정을 거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제시한 기대수익률 중 최고 수준인 30%p 수준의 민간재개발 대비 수익률 향상을 보장해 드리겠다.
- LH를 (개발 과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나.
= (김 실장) LH와 SH가 동시에 추진해야할 일로 보인다. 우려를 받는 공직자 투기 문제와 관련해선 여러 투기방지 대책을 함께 시행하면서 면밀히 살필 것이다.
- (LH 임직원 등 투기 논란과 관련해) 해당 부지에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직원들이 가 주민과 협상할 때 문제는 없을까.
= (윤 차관) 2·4대책 발표 이후 최대 770여 건의 관심(컨설팅)이 있었고 지자체와 민간, 심지어 주민들롤부터 341곳을 제안 받았다. 토지주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있고, 주택 공급과 지역사회 발전도 있다.LH 사태에 대해선 정부가 모든걸 동원해 수사와 처벌을 하되 사업 효과를 제대로 설명해드리면 무난히 진행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여당 서울시장 후보가 공시가격 10%25 인상을 얘기했고 공공민간참여형 재건축, 무주택자 대출 완화 등을 얘기했는데 주무 부처로서 어떤 입장인가.
= (윤 차관) 선거와 관련해 각 당에서 여러 공약과 의견이 나온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에 대해 가타부타 말씀 드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다만 정부는 그동안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원칙 하에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했고,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모든 대안을 두고 열어 놓고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 다른 광역시와 인천에서도 많은 제안이 있었는데 오늘 서울만 발표된 이유는.
= (김 실장) 대책 발표 이후 2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다. 추가적으로 지자체와 협의를 마무리하면서 추후 다른 지역에 대해 발표드릴 수 있을 것이다.
= (김 정책관) 오늘 4개 구에 대해서 먼저 21개를 뽑은 것은 이 4개 구가 제안을 가장 먼저 받고 그간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해 가장 빨리 진행된 곳이었따. 나머지 지자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동일한 방식을 거쳐 여러 차례 나누어 발표를 할 계획이다. 민간이 제안을 한 53곳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익률 향상 효과와 사업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그 컨설팅 결과를 받아 보고 민간에서 제안하신 주체가 공공사업으로 추진해도 좋겠다고 판단을 하시게 되면, 그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별도로 또 발표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