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31일 경찰청과 도교육청, 법률전문가, 의학전문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동학대 예방과 사전 발견을 위한 전 도민 대상 인식 개선에 이어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통합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과감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지난해 4.8% 수준이던 아동 학대 발견율을 2023년까지 8.6%로 높일 계획이다.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통합 대응을 통해 지난해 859건이던 신고건수를 2023년까지 1000건으로 높이고, 재학대율(2020년 10.4%)도 8%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우선 아동학대 사전 예방을 위해 홍보 콘텐츠 제작은 물론 맘카페 등 지역내 커뮤니티를 활용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위기우려 아동 사전 발견을 위한 가정 방문을 추진한다.
아동학대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응협의체를 운영하는 한편 아동학대조사 전담공무원을 양 행정시에 배치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기존 3곳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4곳으로 확충하고, 만2세 이하의 피해 영아를 위해 전문위탁가정을 양성하는 등 가정보호사업도 추진한다.
더불어 제주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거점 심리치료센터를 마련하고,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을 위한 회복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일원화된 의료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전담의료기관 지정도 추진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지난 25일 긴급회의를 열고 “사전 예방단계부터 사후 제제까지 아동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로 아동보호에 대한 체질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수사가 진행될수록 가해교사와 피해아동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제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지난 2월 CBS노컷뉴스 단독보도로 알려지며 전 국민에게 충격과 공분을 샀다.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교사 8명과 원장 등 9명을 입건하고, 이 중 교사 2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구속 송치했다.
특히 이 어린이집 교사 중 70%가 아동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의 수사 확대로 피해 아동 역시 최초 10명에서 21명으로 늘었다.
교사들은 원생들을 때리거나 차는 등 200여건의 신체 학대는 물론, 원생들이 벽을 보고 있게 하거나 다른 원생을 혼내는 장면을 보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