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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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은영 (한국 도시연구소 소장)
4.7 보궐선거 이제 딱 일주일 남았죠. 여러분, 어제 선관위 주최 TV토론은 잘 보셨습니까? 이번 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후보들이 너도 나도 집값 잡는 건 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약들을 내고 있죠. 후보들 부동산 공약 들여다보면요. 금방 다 해결될 것 같아요. 누가 시장 되든. 서울사람들 내 집 한 채씩 턱턱 장만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제 청년단체, 세입자단체, 종교단체 등등등 해서 50여 개 단체가 함께 구성한 ‘집 걱정 없는 서울 만들기 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이 주거 공약, 부동산 공약을 평가해 봤다는 건데요. 그 결과를 들어보면 정말 집값 잡겠구나라는 기대는 살짝 희미해집니다. 어떻게 연구를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분들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 최은영>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후보가 총 12명이잖아요. 서울시장 후보들. 그분들 중에 5명을 대상으로 하셨네요?
◆ 최은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 최은영> 일단 여야 양당 1, 2당 후보를 했고요. 그리고 소수정당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주거정책이 제시된 후보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 김현정> 주거부동산 공약을 낸 후보들.
◆ 최은영> 네, 종합적으로.
◇ 김현정> 그렇게 해 보니까 5명 정도. 우선 하나하나 보기 전에 총평. 평가를 해 보니 이렇더라.
◆ 최은영> 네, 집값 안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지금 후보자들의 공약을 통해서는 집값 안정 그리고 자산 불평등이 상당히 문제잖아요. 지금 소득불평등 못지않게 자산 불평등이 문제인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이 좀 없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없다?
◆ 최은영> 네. 거의 없다.
◇ 김현정> 실망스러우셨어요?
◆ 최은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게 총평이 좋지 않아서 이거 하나하나 세심하게 들어가기 전부터 참 실망감이 드는데. 일단 시장 당선권에 가까이 있는 주요 후보부터 좀 살펴보죠. 1번 박영선, 2번 오세훈 두 후보 공약부터 좀 보겠습니다. 오세훈 후보 부동산 공약의 핵심은 뭐고 살펴보니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였나요?
◆ 최은영> 핵심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도출이 될 수 있는데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사업이 사실 저희가 안 해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개발의 속도. 지금 오세훈 후보는 스피드라는 이름을 앞에다 붙였더라고요.
스피드 주택공급이라고 했는데 개발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우리가 사실 용산참사 2009년에 봤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문제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걸 똑같은 일을 반복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 재개발,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세입자들이 그 지역에서 쫓겨나야 되는 문제가 있고 영세가옥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전면철거형 재개발이라는 것이 갖는 무서움에 관해서 좀 많이 고민하지 않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공급에 방점을 찍다 보니까 신속하게 많이 공급하겠다. 그러면 분명히 어떤 재개발 과정에서는 원주민들과의 갈등, 어느 재개발이든 있잖아요.
◆ 최은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은 없던가요?
◆ 최은영>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 공급 효과도 많지 않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멸실 주택이 상당하거든요. 이게 없는 땅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있던 집을 없애고 철거하고 나서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멸실 주택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주택순증이라고 하는데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비현실적이죠.
◇ 김현정> 그런데 지금 10층인 것을 30층으로 올린다든지 주택을 아파트로 한다든지 하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 최은영> 그게 용적률을 올리는 것인데요. 그게 건폐율 등이 있어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재개발은 10%가 안 늘어나고요. 재건축도 20% 정도가 안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김현정> 통계상 그렇습니까?
◆ 최은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공급에 그렇게까지 크게 해답을 주지는 못할 것 같다?
◆ 최은영> 순증효과를 주지는 못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럼 박영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 보겠습니다. 핵심은 뭐고 문제는 뭡니까?
◆ 최은영> 박영선 후보의 문제는 굉장히 부실하다라는 겁니다.
◇ 김현정> 공약이요?
◆ 최은영>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국민적인 평가가 좋지 않고 집값이 많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좀 회피하려고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여당의 책임 있는 서울시장 후보로서 이렇게 공약이 부실해도 되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공약이면 사실 현황 파악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상황이 사실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래요? 공공임대주택 30만 가구 이런 공약 있지 않았습니까?
◆ 최은영> 공공주택 30만 호인데요. 그 공공주택 안에 공공자가라는 개념과 공동임대라는 게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고 예산 계획 같은 것들도 전혀 없고 그리고 이 30만 호를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전혀 없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우리가 인터뷰나 토론회에서 부동산 공약을 후보들이 하는 걸 보면 사실은 좀 세세하게 우리가 들여다볼 여유는 없거든요. 토론회도 빨리 빨리 진행되고 인터뷰도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연구가들이 쭉 자세히 쑥 들어가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
◆ 최은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럼 결국 공약만 들여다봤을 때, 연구해 봤을 때는 양쪽 다 두 후보 다 문제라는 건데 그럼 거대양당 외에 다른 후보들은 어땠습니까?
◆ 최은영> 네, 일단 실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다른 소수정당의 후보들도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지만 그래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역 자치구별로 20% 공공임대주택을 할당하겠다라든가 다음에 LH 사태 때문에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높은데 이 문제의 핵심은 사실 LH가 토지를 매각한다라는 거거든요. 공공 수용한. 이걸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등 좀 미래지향적인 공약들은 소수정당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김현정> 오히려. 그래요. 지금 부족한 부분들 지적을 쭉 했는데 그러면 오세훈 후보, 박영선 후보.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 공약 중에 이건 괜찮다 하는 것들도 좀 잡아주세요.
◆ 최은영> 박영선 후보 공약 중에서는 공공자가라는 것이 있는데요.
◇ 김현정> 공공 자가는 어떻게 달라요?
◆ 최은영> 공공 자가는 토지 임대부라고 해서요. 땅은 공공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비만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당 1000만 원으로 저렴한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공급정책이죠.
◇ 김현정> 그런데 그게 또 그렇게 되면 어쨌든 건물만 내 거고 땅은 공공 거니까. 월세 내듯이 계속 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어요?
◆ 최은영> 그런데 전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인데 지금 월세를 조금 내는 반전세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예전에 비해서 보편화 되어 있잖아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전세를 나라에 내고 조금 대신 저렴하게 아주 저렴하게 반소유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개념.
◆ 최은영> 그렇죠.
◇ 김현정>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 최은영> 네, 소유와 임대의 중간 정도라는 건데 이것들이 만들어질 필요는 있는 거죠. 임대의 불편함 점이 있고 자가의 또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있으니까 그것의 중간, 제3의 길이라고 할까요? 주택점유 형태에 있어서.
◇ 김현정> 그 공공자가라는 분야를 잡아놓은 부분, 그것이 칭찬할 만하다 그 말씀이시고 오세훈 후보는 어떻습니까?
◆ 최은영> 오세훈 후보도 가장 저희가 그래도 세입자들에게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청년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약속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5000가구에 정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걸 10배 정도로 늘리는 공약을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주거비 지원. 그런데 이렇게 약속대로라면 연간 1000억 정도씩 드는데 사실 이걸 정확하게 계산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청년 말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계층들이 있는데 주거비 지원을 좀 폭넓게 한다라는 방향에서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지금 우리 소장님 쭉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크게 기대했는데 기대만큼 안 나와서 좀 실망스러워.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거든요. 전문가로서 이게 꼭 들어 갔었으면 좋았는데 왜 빠졌을까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겁니까?
◆ 최은영> 서울은 세입자의 도시죠. 서울은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세입자가 더 많은 도시이거든요.
◇ 김현정> 유일해요? 서울이?
◆ 최은영> 네. 서울은 세입자의 도시인데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없다. 그리고 이게 작년에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정책이 전무한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 김현정> 말하자면 지금 세입자들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층. 예를 들면 고시원에 사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노숙자라든지 이런 분들 아주 최하층에 제일 열악하게 사는 분들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안 잡히던가요?
◆ 최은영> 네, 그렇죠. 서울은 특히나 주거문제가 주거비가 높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매우 열악한 주택이 많다라는 것도 문제거든요. 전국 고시원의 절반이 서울에 있고 그다음에 지하의 대부분도 서울에 있고요.
◇ 김현정> 지하 집도 많죠. 맞아요.
◆ 최은영>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나 아동이 있는 가구가 굉장히 열악하게 사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가구에 대한 지원대책이 좀 안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매우 아쉽습니다.
◇ 김현정> 지금 LH 사태가 결국 투기 문제인데 투기 방지에 대한 공약들은 없던가요?
◆ 최은영> 투기방지에 관한 공약은 박영선 후보가 부동산감독원을 만들겠다는 정도가 있고 그 외에는 투기방지책은 서울시장 후보들에게서 뚜렷하게 찾아보기 좀 힘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최은영> 네.
◇ 김현정> 그런데 사실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공약들. 공공임대아파트 짓겠다, 이런 공약들 다 냈기 때문에 투기방지책도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없군요?
◆ 최은영> 그런 면에 있어서 오세훈 후보가 매우 아쉬운데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이렇게 완화를 하면 주택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사실 더 크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의 대답은 요령껏 하겠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구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의 부작용, 이 투기문제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아쉽다고 보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나오시면 좀 밝은 얼굴로 와 이 공약대로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거든요. 공약이 될지 안 될지를 몰라서 그렇지 되기만 하면 참 좋겠어요 이러실 줄 알았는데 5명을 평가했는데 솔직히 실망스럽습니다라는 답을 들어서 저도 실망스럽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남긴 했습니다마는 후보들 보완할 것들 더 보완해서 시장이 됐을 때 누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됐을 때 정말 우리 서울시민들의 숙원, 부동산 문제, 주거안정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최은영>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