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日영토' 주장 日교과서…한일관계 '경색'

'독도는 일본영토' 주장 담은 일본 고교 교과서. 연합뉴스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생이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담긴 교과서로 역사를 공부하게 됐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경색된 한일관계가 더 얼어붙을 전망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에서 고등학생이 내년부터 사용할 교과서 296종이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역사종합 12종과 지리총합 6종, 공공 12종 등 3개 사회과목 교과서 30종의 대부분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을 실었다.

18종의 교과서는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교 표현했다.

사실상 예정된 일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고시한 학습지도요령을 통해 2022년부터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주장이 2016년 사회과목 교과서의 77.1%에서 내년부터 모든 교과서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내용을 통해 전범국의 역사인식을 숨기지 않았다.

위안부 문제를 아예 다루지 않거나 '많은 여성이 위안부로 전지에 보내졌다'고 기술했을 뿐, '강제 연행'을 명시한 교과서는 역사종합 12종 중 1종에 불과했다.

또 제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을 심판한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의문을 제기한 교과서도 검정을 통과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단호한 대응도 예고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독도 문제와 관련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영토"라며 "우리의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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