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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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난 목요일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1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것들 어떻게 쓰이는지 많이 궁금한데요. 그 15조 원 가운데 7조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한 곳,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권칠승 장관 연결해서 이모저모 궁금증들 풀어보겠습니다. 권 장관님 안녕하세요.
◆ 권칠승> 네, 안녕하십니까. 권칠승입니다.
◇ 김현정> 마침 지난주에 취임 50일 맞으셨더라고요.
◆ 권칠승>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사실 코로나로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어려울 때 중책을 맡으셔서 어깨가 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 권칠승> 네.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 것은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어려움을 특히 많이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현장을 많이 찾아봤고요. 또 이제 그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견인차, 마중물 역할을 하는 벤처 부문을 지속할 수 있는 벤처, 펀드, 청년창업 현장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 권칠승> 3차 때 비해서 사각지대를 많이 줄이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포함이 됐고요. 상시근로자 기준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일반 업종 같은 경우에 매출 한도를 4억 원 이하만 대상자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10억 원 이하로 대폭 확대를 했고요. 개업일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는 20년 11월까지 개업한 업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업체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사각지대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4개 사업체까지 최대 합쳐서 1000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방금 말씀을 하셔서 또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게 매출 감소가 20%가 넘는 경우에 경영위기 업종으로 선정을 해서 업종별로 매출이 감소한 비율에 따라서 구간별로 지원 규모를 달리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하필 이게 4.7 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돈이 풀리다 보니까 선거용 아니냐, 이런 말은 처음부터 시비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시기를 하다 보니까 딱 이렇게 된 건가요? 일주일 전.
◆ 권칠승> 언제 하더라도 왜 하필 이때냐, 라는 말을 언제든지 할 수 있겠죠. 정치권은 거대한 배밭이다, 까마귀가 언제 날든 오비이락 그런 오해는 피할 수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경영 여건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이번에 그런 점을 다 감안해서 여야가 신속하게 합의한 추경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용 논란이라는 건 저는 근거가 없어 보이고요.
◇ 김현정> 정치권은 배밭이다, 언제 해도 마찬가지다? 오비이락이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얘기할 때 항상 논란이 되는 게 기준이에요. 이번에도 규모가 10억 원 넘는 곳은 지원이 되는데 5인 이상을 둔 소상공인들은 또 지원에서 배제가 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기준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칠승> 이번에는 5인 이상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게 바꿨고요. 저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면 종업원 5인 이상이 되면 규정상 소상공인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법적 정의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저희 부서에서 의사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소상공인의 기준을 바꾸실 생각이세요?
◆ 권칠승> 네. 소상공인 기준을 이게 거의 한 20년 다 돼가는 기준인데 바꾸는 게 맞다고 보고요.
◇ 김현정> 장관님,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 권칠승> 매출, 종업원 숫자 이 2개를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 검토 시작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저는 이거는 사견이기 때문에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오히려 고용을 유지하는 분들에게 뭔가 좀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방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저는 지금 소상공인 기준을 여쭙는 겁니다. 조정하실 거라고 해서요.
◆ 권칠승>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상공인은 고용이 많아지면 오히려 소상공인으로서의 정책 혜택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고용을 많이 유지하고 계신 분들을 소상공인에서 제외하는 게 좀 불합리한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고용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소상공인에 넣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 권칠승>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좀 늘리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빼거나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누적된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지금 절실한 건 집합금지 내려졌던 업종들에 대해서 손해, 손실보상해 주는 것과 또 전 업종에 대해서는 무이자 대출을 좀 확대해 달라 말씀하세요. 가능성이 있나요?
◆ 권칠승>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손실보상, 그러니까 코로나19와 관련한 손실보상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저희들이 찾아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 김현정> 아, 손실보상해 주는 데는 없어요?
◆ 권칠승> 네, 없습니다. 그래서 입법례가 없고요. 아마 논의하고 있는 데도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니, 뭐 어디서는 한다더라 이렇게 들리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없군요?
◆ 권칠승> 네, 다 지원입니다. 피해에 대한 지원이고 지금 우리 버팀목자금 플러스 나가는 것처럼 지원이고요. 손실보상은 법적인 문제로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19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또 이제 불평등이 심화되는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단지 이제 이 손실보상만으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논의가 가는 거는 굉장히 저는 위험하기도 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제로 또 도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손실보상은 도움도 안 되고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보시는군요?
◆ 권칠승> 아니요. 손실보상만으로 논의를 하는 것은요.
◇ 김현정> 지금 손실보상만으로 논의하는 건 아니고요. 지원금은 지원금이고 손실보상 부분은 어떻냐라는 질문입니다.
◆ 권칠승> 네,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2개를 다 적절하게 섞어서 하고 손실보상은 법제를 완벽하게 갖추고 또 보상의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주 정교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피해지원 방식으로 하고 사전에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한 법적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정의를 내려도 늦지 않다. 오히려 지금은 시급하게 더 빨리 지원하는 것, 신속이 더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50일 기념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요. 또 종종 나와서 국민들께 상황들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권칠승> 감사합니다.
◇ 김현정>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