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 규모는 56조 8천억 원으로 예상된다.
국세감면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그리고 세금환급 등으로, 세출예산은 아니나 감면액만큼 예산 지원을 해주는 셈이어서 '조세지출'이라고 한다.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 운영 방향과 관련해 "취약계층 지원과 경제 활력 회복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은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국세감면액을 53조 9천억 원으로 추정했다.
2019년 국세감면액은 49조 6천억 원이었는데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국세감면액이 50조 원을 넘은 것이다.
지난해 국세감면률은 15.4%로 감면한도 13.6%를 크게 넘었을 것으로 추정됐는데 정부는 올해 감면률 역시 감면한도 14.5%보다 높은 15.9%로 예상했다.
국가재정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감면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 + 0.5%포인트)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9년에도 국세감면율이 13.9%로 감면한도 13.3%를 넘었지만, 한도 상회 정도가 지난해와 올해 부쩍 커지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경기 회복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등 영향"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다음 달 말까지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대한 부처별 의견을 취합한 뒤 협의 등을 거쳐 그 내용을 2021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