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9일 지난해 5·6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5‧6대책)에 따른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로 △노원 상계3 △강동 천호A1-1 △동작 본동 △성동 금호23 △종로 숭인동 1169 △양천 신월7동-2 △서대문 홍은1 △서대문 충정로1 △서대문 연희동 721-6 △송파 거여새마을 △동대문 전농9 △중랑 중화122 △성북 성북1 △성북 장위8 △성북 장위9 △영등포 신길1 등 구역(가칭)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새로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려는 노후주거지인 56곳 가운데 자치구가 최종 추천한 28개 구역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역세권에 면적이 5만㎡ 이상인 대규모 노후주거지”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성북구 장위8 재개발의 경우, 2006년 장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2010년 조합을 설립했지만 사업성 부족에 따른 주민 간 이견으로 2017년 구역 지정이 해제됐던 사례다.
성동구 금호23 재개발 역시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이듬해 추진위원회를 설립했지만 분양시장 불황과 갈등이 지속돼 2013년 정비구역이 해제됐던 경험이 있다.
당국은 공공의 참여와 지원 하에 이들 구역이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할 경우 서울 도심에서 약 2만 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5·6대책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시행자로 참여하는 정비사업이다.
법적 상한의 120%를 허용하는 용적률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배제,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 제공하는 대신, 새로 지어지는 주택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를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등의 조건이 붙는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 16곳(90만 4천㎡)은 선정 다음 날인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9월 21일로 고시하고, 이날 이후 필지 분할 등 지분 쪼개기 행위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더불어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 지정 1년 전까지 예정구역 내 실거래 내역을 조사해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엄중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12곳 중 영등포 도림26-21 등 8곳은 용적률‧높이 제한 완화만으로는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거나,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이견으로 인해 재검토에 들어가기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동 고덕2-1 △강동 고덕2-2 △용산 한남1 △성북 성북4 등 나머지 4곳은 재개발에 대한 주민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후보지로 선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에서 심사가 보류된 곳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은 인정되는 만큼, 2‧4대책으로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대안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1차 후보지 선정에서는 양평13구역과 흑석2구역, 용두1-6구역, 양평14, 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 8곳을 사업지로 선정했다.
당국은 다음달부터 이들 사업지 주민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과 예상 분담금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해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를 얻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