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부동산 거래 조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조사는 부동산 관련 부정한 재산 증식 의심 사례 확인을 위해 인사혁신처가 경찰과 국세청 지원을 받아 신설하는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이 담당한다.
신규 공공택지 발표를 앞두고는 LH 임직원의 개발 예정지 내 광범위한 토지 거래 내역 실태 조사도 수시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규 공공택지 발표 이전에 LH 임직원의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공공주택법'에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가 확인된 LH 직원은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또, LH 임직원은 대토보상 공급 대상자 및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신도시 입지 조사 업무 LH에서 분리, 개발 정보 사전 누출 차단"
국토부 측은 "국민의 LH 혁신 열망은 잘 알고 있지만 '2·4 대책' 등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으면서 LH를 제대로 혁신하려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LH 혁신이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이긴 하지만,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LH의 혁신을 서두를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에서 LH 혁신의 기본 방향은 제시했다.
정부는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 이후 조직 비대화와 기능 독점, 낮은 윤리의식 등 구조적 문제가 LH 사태를 유발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 인력을 철저히 분석해 기능별로 '축소', '민간·지자체 이양', '타 기관 이관' 가능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핵심 업무 외 부수 업무는 과감하게 축소해 조직·기능 슬림화를 추진하고, 특히 개발정보 사전 누출 차단을 위해 신도시 입지 조사 업무는 LH에서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조직·기능 조정, 내부 통제 강화, 방만경영 방지 등을 포함한 혁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